[성명]

침략전쟁의 상징, 일본의 항공모함 보유 승인한
미일정상회담 규탄한다

일본이 미국의 비호 아래 침략전쟁의 상징인 항공모함을 다시 가지게 되었다.

지난 5월 28일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아베총리는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 105대를 추가 구매했고, 일본 함선 ‘가가’를 개조해 전투기를 탑재하는 항모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동북아 지역을 방어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아베 총리의 재무장 계획을 승인했다.

일본은 그동안 대내외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 공식적으로는 ‘항모를 보유한다’는 표현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번 미일정상회담으로 ‘완성’된 항모는 곧 전투기를 싣고 미일군사동맹의 일환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렇게 실전배치까지 예정하고 진행되는 일본의 재무장과 이를 국제사회에 공인해 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미일군사동맹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2015년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며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겨 온 미일군사동맹은 이번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사실상 항모를 보유한다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은 이제까지의 전수방위 원칙을 깨고 전쟁수행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는 항모를 앞세워 동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하고 짓밟았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 ‘가가’함의 이름도 1941년 일제가 사용하던 항모에서 따온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반성의 의미로 일본은 평화헌법을 제정했고, 항모를 포함해 전쟁수행 능력을 갖는 것을 포기했다. 그런데 함선의 개조가 끝나면 일본은 동북아 최강 전력으로 부상하게 되고, 일본은 다시 언제 어디서든 전투기를 쏘아 올릴 수 있는 항모를 가지고 동북아를 ‘보호’하겠다고 한다.

과거에 대한 반성조차 없는 일본에게 이렇게 동북아 최대 전력을 안겨주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며, 실제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이미 평화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일본은 미중관계를 명분으로 재무장을 꾀할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반성하고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년 6월 5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