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일본, 한국와서 문희상 안 타진하며 동시에 야스쿠니 신사참배
스가 총리는 아베 극우정치 답습말라
일본 스가 정부가 아베 정부의 극우정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17일, 스가 총리의 측근인 가와무라 다케오가 한국에 와서 이낙연, 김진표, 김종인, 박지원까지 만나며 ‘문희상 안’을 타진했다고 한다. 문희상 안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법안이었고 마땅히 폐기되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을, 새누리당 출신 윤상현 의원이 재발의한 것뿐이다. 같은 날 스가 본인은 야스쿠니 참배나 다름없는 공물 헌납을 강행했다. 동시에 아베 전 총리는 야스쿠니를 직접 참배했고 퇴임 후 벌써 2번째다.
한 마디로 스가 정부는 침략전쟁 범죄자들을 숭배하는 동시에 한국에 와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무효화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배상판결이 내려진지 이제 곧 2년이다. 그러나 2년 동안 일본 정부가 한 일은 법원 판결을 뒤엎으라는 노골적인 내정간섭, 한국경제를 겁박한 수출규제, 세계를 상대로 한 역사왜곡 거짓 여론전뿐이다.
스가 총리는 출범하자마자 ‘방한 불가’니 ‘한중일 정상회담 불참’이니 하며 강제동원 배상판결 이행 조치를 막으라고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에게 수없이 강조했으나 스가 총리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가해자 사죄없이 해결없고 강제동원 배상판결 이행없이 한일관계 개선은 불가하다. 아베의 극우 정치를 답습할 생각 말고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일본 수반이 되길 바란다. 이것이 늦었지만 스가 총리 내각 출범에 부치는 한국 시민들의 전언이다.
2020년 10월 19일
(사)겨레하나
[논평]
일본, 한국와서 문희상 안 타진하며 동시에 야스쿠니 신사참배
스가 총리는 아베 극우정치 답습말라
일본 스가 정부가 아베 정부의 극우정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17일, 스가 총리의 측근인 가와무라 다케오가 한국에 와서 이낙연, 김진표, 김종인, 박지원까지 만나며 ‘문희상 안’을 타진했다고 한다. 문희상 안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법안이었고 마땅히 폐기되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을, 새누리당 출신 윤상현 의원이 재발의한 것뿐이다. 같은 날 스가 본인은 야스쿠니 참배나 다름없는 공물 헌납을 강행했다. 동시에 아베 전 총리는 야스쿠니를 직접 참배했고 퇴임 후 벌써 2번째다.
한 마디로 스가 정부는 침략전쟁 범죄자들을 숭배하는 동시에 한국에 와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무효화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배상판결이 내려진지 이제 곧 2년이다. 그러나 2년 동안 일본 정부가 한 일은 법원 판결을 뒤엎으라는 노골적인 내정간섭, 한국경제를 겁박한 수출규제, 세계를 상대로 한 역사왜곡 거짓 여론전뿐이다.
스가 총리는 출범하자마자 ‘방한 불가’니 ‘한중일 정상회담 불참’이니 하며 강제동원 배상판결 이행 조치를 막으라고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에게 수없이 강조했으나 스가 총리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가해자 사죄없이 해결없고 강제동원 배상판결 이행없이 한일관계 개선은 불가하다. 아베의 극우 정치를 답습할 생각 말고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일본 수반이 되길 바란다. 이것이 늦었지만 스가 총리 내각 출범에 부치는 한국 시민들의 전언이다.
2020년 10월 19일
(사)겨레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