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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6.15에 서울서 열리는 민간공동행사, 간섭말고 보장해야

[논평] 6.15에 서울서 열리는 민간공동행사, 간섭말고 보장해야

겨레하나 2015-05-20 10741
겨레하나 2015-05-20 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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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5일에서 7일까지 중국 선양에서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는 남북공동행사를 논의하기 위한 접촉이 열렸다. 정부가 이번 실무접촉을 승인하면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민간차원의 남북해외 공동행사를 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순간이었다. 실무협의 이후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6.15 서울, 공동행사 개최에 합의하였고 8.15 공동행사의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는 남북이 서로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 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대감 속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북전단을 비롯한 비방·중상 문제와 한미군사훈련 등으로 대화는커녕 대화를 위한 첫발도 떼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해외, 민간이 먼저 남북화합의 계기를 마련한다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최근 ‘6.15’, ‘8.15’ 행사장소 문제를 두고 남측과 북측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공동행사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북측에서 ‘서울·평양 개최합의’를 밝혔으나 남측에서 ‘8.15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힘으로써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요지다. 그러나 정작 보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심양 사전접촉 중에 정부쪽에서 6.15행사는 평양에서, 8.15 행사는 서울에서 하는 방안을 전해왔다”는 대목이다.

 

남북해외 공동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측과 북측, 해외측의 입장차가 발생하거나 이 때문에 회담이 결렬과 타협을 거듭하는 진통은 으레 겪어 왔던 일이다. 7년만에 열리는 행사이니 더욱 그럴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부가 제시한 ‘안’이다. 물론 민간차원의 행사라 하더라도 민과 관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행사인 만큼 정부의 참여도 열어 놓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이 남북관계가 매우 경색된 상황이니 만큼 정부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행사의 틀을 짜는 시작단계부터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가 민간의 대화를 대신할 수도 없는 노릇이며, 그렇게 해서는 민간교류의 자율성은 사라지고 만다.

 

정작 문제는 남북 민간의 의견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부다운 역할이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근본적인 방도 말이다.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광복 70주년에 따른 공동행사가 남북관계를 전환시킬 수 있는 커다란 계기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5.24 조치와 대북전단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민간의 행사를 기회로 삼고,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음으로써 남북관계의 전환을 모색하는 일이야 말로 광복 70돌을 맞는 정부의 역할이다.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인 올해, ‘남북관계 이대로 좋은가?’는 한반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던져 봄직한 질문이다. 작은 계기라도 소중히 살려 희망을 잃은 남북관계에 희망의 불씨를 지펴 올려야 한다. 남북화해의 새로운 시대를 연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이야 말로 반드시 살려야 할 계기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남북 민간이 합의한 그 정신과 내용을 살려 6.15 서울, 민족공동행사가 반드시 성사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민간교류에 대한 간섭대신 정부다운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20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지난 5월 5일에서 7일까지 중국 선양에서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는 남북공동행사를 논의하기 위한 접촉이 열렸다. 정부가 이번 실무접촉을 승인하면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민간차원의 남북해외 공동행사를 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순간이었다. 실무협의 이후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6.15 서울, 공동행사 개최에 합의하였고 8.15 공동행사의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는 남북이 서로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 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대감 속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북전단을 비롯한 비방·중상 문제와 한미군사훈련 등으로 대화는커녕 대화를 위한 첫발도 떼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해외, 민간이 먼저 남북화합의 계기를 마련한다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최근 ‘6.15’, ‘8.15’ 행사장소 문제를 두고 남측과 북측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공동행사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북측에서 ‘서울·평양 개최합의’를 밝혔으나 남측에서 ‘8.15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힘으로써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요지다. 그러나 정작 보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심양 사전접촉 중에 정부쪽에서 6.15행사는 평양에서, 8.15 행사는 서울에서 하는 방안을 전해왔다”는 대목이다.

 

남북해외 공동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측과 북측, 해외측의 입장차가 발생하거나 이 때문에 회담이 결렬과 타협을 거듭하는 진통은 으레 겪어 왔던 일이다. 7년만에 열리는 행사이니 더욱 그럴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부가 제시한 ‘안’이다. 물론 민간차원의 행사라 하더라도 민과 관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행사인 만큼 정부의 참여도 열어 놓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이 남북관계가 매우 경색된 상황이니 만큼 정부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행사의 틀을 짜는 시작단계부터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가 민간의 대화를 대신할 수도 없는 노릇이며, 그렇게 해서는 민간교류의 자율성은 사라지고 만다.

 

정작 문제는 남북 민간의 의견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부다운 역할이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근본적인 방도 말이다.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광복 70주년에 따른 공동행사가 남북관계를 전환시킬 수 있는 커다란 계기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5.24 조치와 대북전단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민간의 행사를 기회로 삼고,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음으로써 남북관계의 전환을 모색하는 일이야 말로 광복 70돌을 맞는 정부의 역할이다.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인 올해, ‘남북관계 이대로 좋은가?’는 한반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던져 봄직한 질문이다. 작은 계기라도 소중히 살려 희망을 잃은 남북관계에 희망의 불씨를 지펴 올려야 한다. 남북화해의 새로운 시대를 연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이야 말로 반드시 살려야 할 계기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남북 민간이 합의한 그 정신과 내용을 살려 6.15 서울, 민족공동행사가 반드시 성사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민간교류에 대한 간섭대신 정부다운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20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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