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일 정상회담, 섣부르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인 24~25일에 열린다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일본에 고노 담화 계승,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일본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애써 아전인수를 하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한다.
아베 총리가 최근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말을 하고 당초 26일로 예정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발표를 4월로 미룬 것이 전부다. 이것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잇달은 망언, 역사 왜곡 문제를 덮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추진의 수순도 계획대로 밟고 있다. 달라진 것이라곤 몇 마디 말을 한 것이 전부다.
아베 총리의 진정성 없는 말 몇 마디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일본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일이다. 대통령의 행보가 무거워야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 달 한국, 일본 순방을 앞두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끌려간 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섣불리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북핵에 대비한 공조 문제가 꼽히고 있는 것 또한 우려스럽다. 북핵 문제가 6자회담 등 외교적 해법이 아니라 군사적 대응에 무게를 둔 한미일 삼각공조로 풀릴 수 없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확인된 바다.
또한 한미일 삼각공조는 중-러 혹은 북-중-러 삼국이 대응동맹을 만들 수 있는 위험스런 일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미 한미일 삼각동맹에 강한 경계심을 표출해왔다. 북핵 문제가 악화되고 중국과 갈등이 빚어지면 ‘통일 대박’은 물 건너 가는 일이다.
섣부른 한미일 정상회담은 뻔한 결과를 내올 뿐이다.
2014년 3월 21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논평] 한미일 정상회담, 섣부르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인 24~25일에 열린다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일본에 고노 담화 계승,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일본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애써 아전인수를 하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한다.
아베 총리가 최근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말을 하고 당초 26일로 예정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발표를 4월로 미룬 것이 전부다. 이것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잇달은 망언, 역사 왜곡 문제를 덮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추진의 수순도 계획대로 밟고 있다. 달라진 것이라곤 몇 마디 말을 한 것이 전부다.
아베 총리의 진정성 없는 말 몇 마디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일본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일이다. 대통령의 행보가 무거워야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 달 한국, 일본 순방을 앞두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끌려간 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섣불리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북핵에 대비한 공조 문제가 꼽히고 있는 것 또한 우려스럽다. 북핵 문제가 6자회담 등 외교적 해법이 아니라 군사적 대응에 무게를 둔 한미일 삼각공조로 풀릴 수 없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확인된 바다.
또한 한미일 삼각공조는 중-러 혹은 북-중-러 삼국이 대응동맹을 만들 수 있는 위험스런 일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미 한미일 삼각동맹에 강한 경계심을 표출해왔다. 북핵 문제가 악화되고 중국과 갈등이 빚어지면 ‘통일 대박’은 물 건너 가는 일이다.
섣부른 한미일 정상회담은 뻔한 결과를 내올 뿐이다.
2014년 3월 21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