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판문점선언 3주년 성명]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온 국민 힘으로 판문점선언을 지키자
“이제는 더 이상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약속 4.27 판문점 선언은 온 겨레에게 설레임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한해 3차례 정상회담과 개성연락사무소 설치, 동시에 진행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는 분명 역사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적대와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 대북제재를 앞세우며 번번이 남북관계 속도조절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를 가로막았다. 4.27판문점선언 직후 만들어진 한미워킹그룹은 남북합의 사항들을 승인하겠다고 나섰다. 감기약 타미플루지원, 이산가족화상상봉, 남북철도연결 조사는 미국이 불허해서 때를 놓친 사업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금강산관광이나 5.24조치 해제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대놓고 못을 박았다.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일은 어리석다는 것이 지난 3년간의 교훈이었다.
정부는 남북관계 전진의 중요한 순간들에서 실책했다.
2019년 2월 하노이회담 결렬과 2020년 6월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그 사이 1년 4개월은 공백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절대절명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남북대화가 아닌 한미관계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그 사이 북한붕괴를 전제로 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전개되고, 정부의 실책으로 막지 못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에서 폭약처럼 작동했다. 각계시민사회가 3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했지만 결국 강행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최대성과로 꼽히는 군사분야합의마저 위험해지고 있다.
정부는 판문점선언을 지키기 위해 이제라도 결단해야한다.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에서 시작해야 한다. 미국의 눈치를 봐서는 판문점선언을 지키지 못한다. 남북간 합의를 이행하고 신뢰를 쌓는 길이 더 빠르고 정확하다.
우리의 힘으로, 남과 북의 시간표를 전진시켜야 한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이들이 미국의 간섭과 방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판문점선언을 함께 지키자.
2021.4.27.
(사)겨레하나
[4.27판문점선언 3주년 성명]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온 국민 힘으로 판문점선언을 지키자
“이제는 더 이상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약속 4.27 판문점 선언은 온 겨레에게 설레임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한해 3차례 정상회담과 개성연락사무소 설치, 동시에 진행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는 분명 역사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적대와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 대북제재를 앞세우며 번번이 남북관계 속도조절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를 가로막았다. 4.27판문점선언 직후 만들어진 한미워킹그룹은 남북합의 사항들을 승인하겠다고 나섰다. 감기약 타미플루지원, 이산가족화상상봉, 남북철도연결 조사는 미국이 불허해서 때를 놓친 사업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금강산관광이나 5.24조치 해제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대놓고 못을 박았다.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일은 어리석다는 것이 지난 3년간의 교훈이었다.
정부는 남북관계 전진의 중요한 순간들에서 실책했다.
2019년 2월 하노이회담 결렬과 2020년 6월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그 사이 1년 4개월은 공백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절대절명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남북대화가 아닌 한미관계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그 사이 북한붕괴를 전제로 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전개되고, 정부의 실책으로 막지 못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에서 폭약처럼 작동했다. 각계시민사회가 3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했지만 결국 강행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최대성과로 꼽히는 군사분야합의마저 위험해지고 있다.
정부는 판문점선언을 지키기 위해 이제라도 결단해야한다.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에서 시작해야 한다. 미국의 눈치를 봐서는 판문점선언을 지키지 못한다. 남북간 합의를 이행하고 신뢰를 쌓는 길이 더 빠르고 정확하다.
우리의 힘으로, 남과 북의 시간표를 전진시켜야 한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이들이 미국의 간섭과 방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판문점선언을 함께 지키자.
2021.4.27.
(사)겨레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