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검토 중단하라!
어떤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명분 될 수 없어
10월말 56차 한미SCM, 살상무기 지원 논의 말라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공개한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2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은 NSC 상임위 회의 브리핑에서 방어용 무기와 살상무기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월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살상무기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 이미 포탄 우회지원을 포함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살상무기 직접 지원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회지원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추진의 명분이 된 정부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 공개 이후 미국과 나토는 줄곧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3일, 닷새가 지나 입을 연 미국 오스틴 국방부 장관, 커비 백악관 보좌관 모두 ‘러시아에 있는 북한군의 성격을 아직 모른다’고 밝혔을 뿐이다. 또한 당사자인 러시아와 북한은 각각 북한군 파병 사실에 대해 ‘허위이며 과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대체 어떤 근거로 북한군의 러시아 전투병력 파병을 확신하는가. 17일까지만 해도 국방부는 ‘민간인력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돌연 국정원이 입장을 바꿔 미국도, 나토도 특정하지 않은 정보를 서둘러 내놓은 것이다. 국정원이 내놓은 우크라이나발 정보들은 매우 조악하거나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들인데다 미국의 위성정보는 통상 협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해 내던 것들이라는 점에서 의혹 투성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에도 조러 군사협력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한 바 있다. 설령 북이 러시아를 도와 파병을 한다고 가정해도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 이유는 없다. 미국과 나토조차도 지지하지 않은 젤렌스키의 ‘승리계획’에 한국이 개입해 얻을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대와 대러시아 관계 악화, 한반도 신냉전 대결 격화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파병을 핑계로 미국과 나토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살상무기 지원을 정당화하고 있다. 미국 또한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진실은 아직 모르겠다면서도 무기지원은 ‘환영’이라고 밝혔다. 너무 뻔하지 않은가. 우크라이나 지원이 더 이상 힘에 부치던 미국은 한국산 무기를, 윤석열 정부는 정권위기 타개 수단이 될 대북공세를 손에 쥐려는 것이다.
정부가 막으면 그만인 대북전단 때문에 대남풍선이 날아오고, 대북확성기로 잠 못 이루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급기야 무인기가 평양상공에 대북전단을 날리는 사태까지 발생한 마당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커녕 또다른 사건으로 위기를 키우고 있다. 정권유지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후안무치한 선택이 우리의 국익와 안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안팎으로 전쟁을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 덕에 한반도는 위태롭다. 지지율 20%의 벼랑 끝에 선 대통령이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보를 결정하게 둘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개입 살상무기 지원 논의 즉각 중단하라!
2024년 10월 24일
(사)겨레하나
[논평]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검토 중단하라!
어떤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명분 될 수 없어
10월말 56차 한미SCM, 살상무기 지원 논의 말라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공개한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2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은 NSC 상임위 회의 브리핑에서 방어용 무기와 살상무기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월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살상무기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 이미 포탄 우회지원을 포함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살상무기 직접 지원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회지원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추진의 명분이 된 정부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 공개 이후 미국과 나토는 줄곧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3일, 닷새가 지나 입을 연 미국 오스틴 국방부 장관, 커비 백악관 보좌관 모두 ‘러시아에 있는 북한군의 성격을 아직 모른다’고 밝혔을 뿐이다. 또한 당사자인 러시아와 북한은 각각 북한군 파병 사실에 대해 ‘허위이며 과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대체 어떤 근거로 북한군의 러시아 전투병력 파병을 확신하는가. 17일까지만 해도 국방부는 ‘민간인력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돌연 국정원이 입장을 바꿔 미국도, 나토도 특정하지 않은 정보를 서둘러 내놓은 것이다. 국정원이 내놓은 우크라이나발 정보들은 매우 조악하거나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들인데다 미국의 위성정보는 통상 협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해 내던 것들이라는 점에서 의혹 투성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에도 조러 군사협력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한 바 있다. 설령 북이 러시아를 도와 파병을 한다고 가정해도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 이유는 없다. 미국과 나토조차도 지지하지 않은 젤렌스키의 ‘승리계획’에 한국이 개입해 얻을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대와 대러시아 관계 악화, 한반도 신냉전 대결 격화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파병을 핑계로 미국과 나토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살상무기 지원을 정당화하고 있다. 미국 또한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진실은 아직 모르겠다면서도 무기지원은 ‘환영’이라고 밝혔다. 너무 뻔하지 않은가. 우크라이나 지원이 더 이상 힘에 부치던 미국은 한국산 무기를, 윤석열 정부는 정권위기 타개 수단이 될 대북공세를 손에 쥐려는 것이다.
정부가 막으면 그만인 대북전단 때문에 대남풍선이 날아오고, 대북확성기로 잠 못 이루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급기야 무인기가 평양상공에 대북전단을 날리는 사태까지 발생한 마당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커녕 또다른 사건으로 위기를 키우고 있다. 정권유지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후안무치한 선택이 우리의 국익와 안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안팎으로 전쟁을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 덕에 한반도는 위태롭다. 지지율 20%의 벼랑 끝에 선 대통령이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보를 결정하게 둘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개입 살상무기 지원 논의 즉각 중단하라!
2024년 10월 24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