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평양상공 무인기 전단살포
일촉즉발 충돌위기, 이대로 방치할텐가
국민목숨 담보로 전쟁위기 조장말고 대북전단살포 중단하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하 조선) 외무성은 11일 저녁,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반공화국 전단을 살포했다며, 이를 “국가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중대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군대가 각종 상황에 대비해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히며,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즉시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이 “최후통첩”임을 명확히 하며, 더 이상의 경고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방부는 무인기 침투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통제 부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같은 날, 합참은 대남풍선이 남쪽으로 날아오고 있다고 발표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으면서 대남 전단을 살포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조선의 대남풍선은 대한민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올해에만 대북전단은 73회가 살포되었다.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으로 대남전단을 26회 날려 보냈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는 북한 인권 증진을 이유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에게 1억 5천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를 방조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인권 증진’이란 명목으로 단체들에 돈을 쥐어주며 사실상 정부가 보낸 것과 마찬가지다. 이쯤되면 윤석열정부는 조선이 우리를 향해 뭐라도 한 방 쏴주길 바라는 것 아닌가. 지지율 20%대의 윤석열 정부는 전쟁이 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닌가.
접경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조선이 중대성명을 발표한 후 북측 DMZ 내에 무장 군인들이 배치되어 시위가 있었고, 민간인통제선의 관광객들이 철수했으며, 임진각 케이블카도 운행을 중단했다. 대남방송도 평소보다 2.5배 크게 들려, 주민들이 문을 닫아도 소리가 들릴 정도라고 한다.
상황은 엄중하다. 조선은 “방아쇠의 안전장치는 해제되었다”고 선언하며 최후통첩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전단을 공개적으로 살포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정부는 이번에도 표현의 자유 운운할텐가.
이미 2년 전부터 자유북한연합의 박상학과 같은 자들은 무인기를 활용한 전단 살포를 이야기해왔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무인기 사용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계속해도 해왔다. 국내법으로도 ‘비행제안공역’에서 무인기를 띄우기 위해선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에서는 아예 무인기 비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반드시 이 단체들이 무인기를 정부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띄운 것인지, 혹은 묵인했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만 한다.
일촉즉발의 충돌위기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국민 목숨을 담보로 전쟁위기 조장말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
2024년 10월 12일
(사) 겨레하나
[성명]
평양상공 무인기 전단살포
일촉즉발 충돌위기, 이대로 방치할텐가
국민목숨 담보로 전쟁위기 조장말고 대북전단살포 중단하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하 조선) 외무성은 11일 저녁,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반공화국 전단을 살포했다며, 이를 “국가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중대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군대가 각종 상황에 대비해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히며,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즉시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이 “최후통첩”임을 명확히 하며, 더 이상의 경고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방부는 무인기 침투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통제 부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같은 날, 합참은 대남풍선이 남쪽으로 날아오고 있다고 발표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으면서 대남 전단을 살포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조선의 대남풍선은 대한민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올해에만 대북전단은 73회가 살포되었다.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으로 대남전단을 26회 날려 보냈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는 북한 인권 증진을 이유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에게 1억 5천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를 방조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인권 증진’이란 명목으로 단체들에 돈을 쥐어주며 사실상 정부가 보낸 것과 마찬가지다. 이쯤되면 윤석열정부는 조선이 우리를 향해 뭐라도 한 방 쏴주길 바라는 것 아닌가. 지지율 20%대의 윤석열 정부는 전쟁이 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닌가.
접경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조선이 중대성명을 발표한 후 북측 DMZ 내에 무장 군인들이 배치되어 시위가 있었고, 민간인통제선의 관광객들이 철수했으며, 임진각 케이블카도 운행을 중단했다. 대남방송도 평소보다 2.5배 크게 들려, 주민들이 문을 닫아도 소리가 들릴 정도라고 한다.
상황은 엄중하다. 조선은 “방아쇠의 안전장치는 해제되었다”고 선언하며 최후통첩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전단을 공개적으로 살포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정부는 이번에도 표현의 자유 운운할텐가.
이미 2년 전부터 자유북한연합의 박상학과 같은 자들은 무인기를 활용한 전단 살포를 이야기해왔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무인기 사용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계속해도 해왔다. 국내법으로도 ‘비행제안공역’에서 무인기를 띄우기 위해선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에서는 아예 무인기 비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반드시 이 단체들이 무인기를 정부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띄운 것인지, 혹은 묵인했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만 한다.
일촉즉발의 충돌위기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국민 목숨을 담보로 전쟁위기 조장말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
2024년 10월 12일
(사) 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