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위비분담금 기만적 인상 반대한다!
국회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을 거부하라!
10월 4일, 한미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2026년 총액은 2025년 1조 4,028억 원보다 8.3% 증가한 1조 5,192억 원이며, 2027년부터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 연간 증가율 상한선(5%)도 재도입되었다. 정부는 방위비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로 조정하고, 미군의 역외자산 정비 지원 폐지를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비 연동이든 물가 연동이든 ‘묻지마 인상’은 같다
12차 협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겠다고 했다. 2026년 방위비 총액은 2025년 대비 8.3%로 확정했는데, 이는 물가 인상률 적용이 아닌 직전 기간(2020~2025) 방위비 분담금의 평균 증가율인 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군사건설관리 비용의 내용을 추가한 비용이라고 밝혔다.
2026년 첫 해에 직전 연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 평균 보다 높은 인상률로 확정하고, 이후 인상을 지속하게 된다. 정부는 물가 증가율을 2%로 예상하며 기존 국방비 증가율보다 부담이 적을 것처럼만 주장한다. 그러나 2023년 물가 증가율은 3.6%였다. 물가가 2.5%대의 경우 방위비 증가율은 3.66%, 3% 증가율을 보일 경우 방위비 분담금은 4%이상을 기록하게 된다. 2026년 분담금 총액을 잔뜩 올려준 뒤, 방위비 분담금이 무조건 인상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국민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
미국이 불법적으로 사용한 방위비 분담금, 환수부터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미군 역외자산 정비 지원 폐지를 성과로 내세우지만, 이미 1,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 역외 자산 정비 지원이 불법적이었음을 인정했으므로, 사용된 비용을 환수하고 미집행금 문제도 바로 잡아야 한다. 미국이 쓰지도 못하고 남아 있는 미집행 금액만 1조 8천억 원에 달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쓰이는 것이 원칙이다. 이제라도 불법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총액을 확인하고 환수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이 불법적으로 사용해온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내지도 않아도 되는 돈,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폐기해야 한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한국은 미군이 사용하는 기지와 관련한 토지 및 시설을 제공할 의무만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한 주요 비용은 미국이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1991년부터 SOFA를 거스르며 ‘특별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했다. 애초에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돈을 우리가 내고 있다.
최근 한미 사이에 강조하는 것은 한미 글로벌 동맹이다. 지역적 범위 역시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를 강조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방위 역할이 한국을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주한미군이 대중국 견제와 미국의 동북아 지역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주둔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방위비를 부담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미국에게 기지 사용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요구를 무시한 밀실 협상, 국회는 비준 거부하라!
이번 협상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국회의 공개 요구도 철저히 무시되었다. 국회가 11차 협정 때 비준동의 하면서 제시한 부대 의견 10가지 중에서 역외자산 정비 지원 폐지만 반영되었을 뿐이다.
이번 협상은 11차 협정 기간이 일 년도 더 남은 상황에서 협상 기간 5개월, 단 8차례의 협상으로 타결됐다. 12차 협정 협상을 두고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부추겨왔다. 그러나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결과는 다르지 않다. 내지 않아도 되는 돈, 방위비 분담금 자체가 부당하다.
방위비분담특별협상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비준을 거부하고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이미 국회가 제시한 부대 의견이 반영되어 협상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
2024년 10월 6일
(사)겨레하나
[논평]
방위비분담금 기만적 인상 반대한다!
국회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을 거부하라!
10월 4일, 한미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2026년 총액은 2025년 1조 4,028억 원보다 8.3% 증가한 1조 5,192억 원이며, 2027년부터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 연간 증가율 상한선(5%)도 재도입되었다. 정부는 방위비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로 조정하고, 미군의 역외자산 정비 지원 폐지를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비 연동이든 물가 연동이든 ‘묻지마 인상’은 같다
12차 협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겠다고 했다. 2026년 방위비 총액은 2025년 대비 8.3%로 확정했는데, 이는 물가 인상률 적용이 아닌 직전 기간(2020~2025) 방위비 분담금의 평균 증가율인 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군사건설관리 비용의 내용을 추가한 비용이라고 밝혔다.
2026년 첫 해에 직전 연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 평균 보다 높은 인상률로 확정하고, 이후 인상을 지속하게 된다. 정부는 물가 증가율을 2%로 예상하며 기존 국방비 증가율보다 부담이 적을 것처럼만 주장한다. 그러나 2023년 물가 증가율은 3.6%였다. 물가가 2.5%대의 경우 방위비 증가율은 3.66%, 3% 증가율을 보일 경우 방위비 분담금은 4%이상을 기록하게 된다. 2026년 분담금 총액을 잔뜩 올려준 뒤, 방위비 분담금이 무조건 인상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국민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
미국이 불법적으로 사용한 방위비 분담금, 환수부터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미군 역외자산 정비 지원 폐지를 성과로 내세우지만, 이미 1,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 역외 자산 정비 지원이 불법적이었음을 인정했으므로, 사용된 비용을 환수하고 미집행금 문제도 바로 잡아야 한다. 미국이 쓰지도 못하고 남아 있는 미집행 금액만 1조 8천억 원에 달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쓰이는 것이 원칙이다. 이제라도 불법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총액을 확인하고 환수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이 불법적으로 사용해온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내지도 않아도 되는 돈,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폐기해야 한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한국은 미군이 사용하는 기지와 관련한 토지 및 시설을 제공할 의무만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한 주요 비용은 미국이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1991년부터 SOFA를 거스르며 ‘특별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했다. 애초에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돈을 우리가 내고 있다.
최근 한미 사이에 강조하는 것은 한미 글로벌 동맹이다. 지역적 범위 역시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를 강조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방위 역할이 한국을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주한미군이 대중국 견제와 미국의 동북아 지역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주둔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방위비를 부담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미국에게 기지 사용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요구를 무시한 밀실 협상, 국회는 비준 거부하라!
이번 협상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국회의 공개 요구도 철저히 무시되었다. 국회가 11차 협정 때 비준동의 하면서 제시한 부대 의견 10가지 중에서 역외자산 정비 지원 폐지만 반영되었을 뿐이다.
이번 협상은 11차 협정 기간이 일 년도 더 남은 상황에서 협상 기간 5개월, 단 8차례의 협상으로 타결됐다. 12차 협정 협상을 두고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부추겨왔다. 그러나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결과는 다르지 않다. 내지 않아도 되는 돈, 방위비 분담금 자체가 부당하다.
방위비분담특별협상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비준을 거부하고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이미 국회가 제시한 부대 의견이 반영되어 협상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
2024년 10월 6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