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두환정권 이후 처음,
전쟁조장 국군의 날 무장 시가행진 규탄한다!
2024년 국군의 날을 맞은 오늘(10.1), 윤석열 정부는 작년에 이어 또다시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시가행진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 행사를 위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대규모 시가행진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잔재다. 전두환 정권 이후 지난 40년간 진행되지 않은 시가행진을 윤석열 정부 들어와 2년 연속 개최하고 있다.
정부는 시가행진 개최 이유로 “국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강한 국군’으로서 압도적인 국방력을 과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 연설을 통해 “(북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힘에 의한 평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것.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에 이어 군사 독재라도 하겠다는 건가.
흡수통일 부르짖던 윤석열, 선제타격까지 하겠다고 나선 셈
언론은 ‘괴물 미사일 현무-5’가 등장했다며 떠들썩하게 보도했다. 지하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인 ‘현무-5’는 북한 지휘부 제거 등의 작전에 동원되는 공격적인 무기이다. 미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도 등장했다. 유사시 최단 시간 내 평양으로 몰래 침투해 지휘부와 주요 시설을 공격하는 선제 타격무기이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하 조선)에 대한 흡수통일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선제타격하겠다며 무력 시위까지 하고 있다.
혈세 80억을 쓰고, 얻은 것이라곤 군사적 긴장 고조
윤석열 정부는 세수 펑크에도 대책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 102억을 지출하고, 올해 또다시 79억을 편성했다. 지난 7월,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서 예산 낭비 우려를 짚으며, 개최 주기와 빈도를 조정할 것을 지적했다.
이번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대해 조선의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담화문을 통해 “미국의 허세성 무력 시위 놀음”이라는 평가와 함께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80억을 쓰고 군사적 위험만 고조되고 있다.
전시작전권조차 없는 대통령의 국군의날 시가행진, 우습다
한편 오늘 한국 전략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략사령부가 조선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한국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이란 문구를 넣어, 한국 전략사가 한-미 연합사(미국) 통제를 벗어나는 독자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적 약속을 문서로 받았다. 한마디로 한국은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 한 움직일 수 없다.
여전히 전시작전권 환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힘에 의한 평화’란 얼마나 헛된 말인가.
윤석열이 집권하는 한 위험만 가중된다
지금당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래 ‘전쟁 불사’를 주장하고, ‘즉·강·끝’을 외쳐왔다.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는커녕 ‘대북 확성기 전면 재개’를 하고, 흡수통일을 부르짖고 있다. 남북 간 최소한의 군사적 위기관리를 위한 소통 채널은 모두 단절됐다.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제어할 수 없다. 오히려 정권 위기 탈출의 기회로 삼을 뿐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전쟁조장, 전쟁옹호하는 국군의날 시가행진 규탄한다!
2024년 10월 1일
(사)겨레하나
[성명]
전두환정권 이후 처음,
전쟁조장 국군의 날 무장 시가행진 규탄한다!
2024년 국군의 날을 맞은 오늘(10.1), 윤석열 정부는 작년에 이어 또다시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시가행진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 행사를 위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대규모 시가행진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잔재다. 전두환 정권 이후 지난 40년간 진행되지 않은 시가행진을 윤석열 정부 들어와 2년 연속 개최하고 있다.
정부는 시가행진 개최 이유로 “국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강한 국군’으로서 압도적인 국방력을 과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 연설을 통해 “(북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힘에 의한 평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것.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에 이어 군사 독재라도 하겠다는 건가.
흡수통일 부르짖던 윤석열, 선제타격까지 하겠다고 나선 셈
언론은 ‘괴물 미사일 현무-5’가 등장했다며 떠들썩하게 보도했다. 지하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인 ‘현무-5’는 북한 지휘부 제거 등의 작전에 동원되는 공격적인 무기이다. 미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도 등장했다. 유사시 최단 시간 내 평양으로 몰래 침투해 지휘부와 주요 시설을 공격하는 선제 타격무기이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하 조선)에 대한 흡수통일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선제타격하겠다며 무력 시위까지 하고 있다.
혈세 80억을 쓰고, 얻은 것이라곤 군사적 긴장 고조
윤석열 정부는 세수 펑크에도 대책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 102억을 지출하고, 올해 또다시 79억을 편성했다. 지난 7월,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서 예산 낭비 우려를 짚으며, 개최 주기와 빈도를 조정할 것을 지적했다.
이번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대해 조선의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담화문을 통해 “미국의 허세성 무력 시위 놀음”이라는 평가와 함께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80억을 쓰고 군사적 위험만 고조되고 있다.
전시작전권조차 없는 대통령의 국군의날 시가행진, 우습다
한편 오늘 한국 전략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략사령부가 조선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한국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이란 문구를 넣어, 한국 전략사가 한-미 연합사(미국) 통제를 벗어나는 독자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적 약속을 문서로 받았다. 한마디로 한국은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 한 움직일 수 없다.
여전히 전시작전권 환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힘에 의한 평화’란 얼마나 헛된 말인가.
윤석열이 집권하는 한 위험만 가중된다
지금당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래 ‘전쟁 불사’를 주장하고, ‘즉·강·끝’을 외쳐왔다.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는커녕 ‘대북 확성기 전면 재개’를 하고, 흡수통일을 부르짖고 있다. 남북 간 최소한의 군사적 위기관리를 위한 소통 채널은 모두 단절됐다.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제어할 수 없다. 오히려 정권 위기 탈출의 기회로 삼을 뿐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전쟁조장, 전쟁옹호하는 국군의날 시가행진 규탄한다!
2024년 10월 1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