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한-유엔사 국방장관 회의 규탄 성명]
전범국가 독일 가입, 다음은 일본인가?
대북·대중국 전쟁 위한 불법 유엔사 재활성화 중단하라!
이번 주 ‘국방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했다. 오늘 서울에서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열린다. 지난해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정례화를 약속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신규 가입한 독일이 회원국 자격으로 참가한다.
유엔사 독일의 가입, 일본 가입을 위한 포석
미국은 집요하게 독일과 일본의 유엔사 가입을 추진해왔다. 독일은 2019년에도 유엔사에 가입하려 했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독일 가입을 환영했고, 가입은 성사됐다. 이제 일본의 유엔사 가입도 기정사실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은 일본이 유엔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엔사 관련 약정 미 전략 지침’을 개정하고, 일본이 한반도 유사 시 유엔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미일 방위협력 지침까지 개정했다. 2018년에는 ‘전력 제공국(한국전쟁 참전국을 일컫는 공식 용어)’을 “유엔사에 군사적, 비군사적 기여를 하였거나 할 국가”로 확대시켰다. 일본이 유엔사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일본의 가입, 한반도 상주할 수 있는 명분
이제 독일군은 1953년 정전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상주할 수 있게 됐다. 독일 국제 뉴스 매체인 'DW(도이체 벨레)'는 ‘베를린, 긴장된 남북한 국경에 인력 파견’이라는 8월 18일 자 기사에서 독일 정부가 정전협정을 감독하는 미국 주도의 유엔사령부에 인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유엔사 회원국에 가입한다면 일본 자위대는 유엔사 전시증원(RSOI) 연습 참가를 빌미로 수시로 한국 영토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평시에는 연합훈련 명목으로, 유사 시에는 전투 병력으로 합법적으로 한반도를 들락거릴 수 있게 된다.
대북·대중국 전쟁 위한 불법 유엔사는 해체하라
유엔사를 부활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유엔사를 동북아 지역의 작전사령부로 탈바꿈하려는 것이다. 최근 브룩스 전 유엔사 사령관의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통합해 지휘하는 ‘극동사령부’를 만들어야 할지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은 미국이 유엔사를 동북아 사령부로 구축하는 데 핵심은 한국과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있는 일본을 연결시키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의 유엔사 확대·강화 계획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행위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근거해 존립해왔으며 그 역할도 정전협정의 평화적 관리였다. 한반도를 벗어나 동북아 지역 사령부로의 성격 변화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불법이다.
유엔사에 전범국가 독일과 일본 끌어모아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인가?
오늘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이후 11~12일에는 ‘서울안보대화’가 열린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위원장 및 각 국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데 일본 방위부대신 오니키가 방한했다. 9년 만에 첫 방위성 고위 관리의 방문이다. 일본 오니키 부대신은 각국 국방장관들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개별 회담을 가지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회담이 아닌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일본을 위한 회담, 미국의 대중국 전쟁을 위한 다국적군으로 유엔사의 확대 강화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일본 자위대 끌어들이는 유엔사 확대·강화 행위에 동조 말라! 미국은 대중국 전쟁을 위한 불법 유엔사를 해체하라!
2024년 9월 10일(화)
사단법인 겨레하나
[2회 한-유엔사 국방장관 회의 규탄 성명]
전범국가 독일 가입, 다음은 일본인가?
대북·대중국 전쟁 위한 불법 유엔사 재활성화 중단하라!
이번 주 ‘국방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했다. 오늘 서울에서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열린다. 지난해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정례화를 약속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신규 가입한 독일이 회원국 자격으로 참가한다.
유엔사 독일의 가입, 일본 가입을 위한 포석
미국은 집요하게 독일과 일본의 유엔사 가입을 추진해왔다. 독일은 2019년에도 유엔사에 가입하려 했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독일 가입을 환영했고, 가입은 성사됐다. 이제 일본의 유엔사 가입도 기정사실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은 일본이 유엔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엔사 관련 약정 미 전략 지침’을 개정하고, 일본이 한반도 유사 시 유엔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미일 방위협력 지침까지 개정했다. 2018년에는 ‘전력 제공국(한국전쟁 참전국을 일컫는 공식 용어)’을 “유엔사에 군사적, 비군사적 기여를 하였거나 할 국가”로 확대시켰다. 일본이 유엔사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일본의 가입, 한반도 상주할 수 있는 명분
이제 독일군은 1953년 정전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상주할 수 있게 됐다. 독일 국제 뉴스 매체인 'DW(도이체 벨레)'는 ‘베를린, 긴장된 남북한 국경에 인력 파견’이라는 8월 18일 자 기사에서 독일 정부가 정전협정을 감독하는 미국 주도의 유엔사령부에 인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유엔사 회원국에 가입한다면 일본 자위대는 유엔사 전시증원(RSOI) 연습 참가를 빌미로 수시로 한국 영토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평시에는 연합훈련 명목으로, 유사 시에는 전투 병력으로 합법적으로 한반도를 들락거릴 수 있게 된다.
대북·대중국 전쟁 위한 불법 유엔사는 해체하라
유엔사를 부활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유엔사를 동북아 지역의 작전사령부로 탈바꿈하려는 것이다. 최근 브룩스 전 유엔사 사령관의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통합해 지휘하는 ‘극동사령부’를 만들어야 할지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은 미국이 유엔사를 동북아 사령부로 구축하는 데 핵심은 한국과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있는 일본을 연결시키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의 유엔사 확대·강화 계획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행위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근거해 존립해왔으며 그 역할도 정전협정의 평화적 관리였다. 한반도를 벗어나 동북아 지역 사령부로의 성격 변화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불법이다.
유엔사에 전범국가 독일과 일본 끌어모아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인가?
오늘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이후 11~12일에는 ‘서울안보대화’가 열린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위원장 및 각 국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데 일본 방위부대신 오니키가 방한했다. 9년 만에 첫 방위성 고위 관리의 방문이다. 일본 오니키 부대신은 각국 국방장관들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개별 회담을 가지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회담이 아닌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일본을 위한 회담, 미국의 대중국 전쟁을 위한 다국적군으로 유엔사의 확대 강화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일본 자위대 끌어들이는 유엔사 확대·강화 행위에 동조 말라! 미국은 대중국 전쟁을 위한 불법 유엔사를 해체하라!
2024년 9월 10일(화)
사단법인 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