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일 군사동맹 완결판,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시도 규탄한다
8월 27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악사) 체결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필요한 조치"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같은 날 오후 "정부 차원에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번복했지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날 리 없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함께 군사협력의 양대 축으로 꼽힌다.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쟁준비 협정이며, 군사동맹을 의미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지소미아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밀실로 추진하다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탄핵정국에서 지소미아는 강행 체결했지만 상호군수지원협정까지는 체결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이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김태효는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아왔으며, 실장은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실세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최근 김태효는 일본의 과거사 사죄배상에 대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한일 군사동맹이 빠르게 추진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22년, 한미일 정상은 프놈펜 성명으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시작을 알렸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출범을 선언했고, 그에 따라 올해 6월 한미일은 3국의 첫 다영역 정례훈련 '프리덤 에지'를 실시하고, 7월에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을 체결했다. 서명 당사자였던 신원식 국방장관은 “문서를 통해 되돌릴 수 없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군수지원은 유사시를 가정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전쟁 준비를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운운하며 안보와 국익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확고히 하려는 미국의 대중국봉쇄정책으로의 편입이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합법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지원한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은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군국주의 부활을 기도하며 재무장을 추진해 왔다. 일본은 한반도 식민지배를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등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해 왔다. 그뿐 아니다. 독도 침탈 야욕도 거침없이 표현해 왔다.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로 한일 간 독도 공동수역화에 대한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지금,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은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물론 한반도를 일본에 바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집권 내내 윤석열은 대외적으로 친일굴욕외교를 일삼았고, 대내적으로는 역사기관 등을 장악해나가며 일제 식민지배 합법화, 독립운동 역사 훼손에 앞장서 왔다. 이에 지난 8월 14일, 광복 79년을 맞아 국회와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 행태를 "친일역사쿠데타"로 명명하고 규탄했다.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한일 군사동맹을 완성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우리 국민 누구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방부 차관의 이번 망언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역사쿠데타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추진을 위한 포석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 음모를 낱낱이 밝히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24년 8월 28일
사단법인 겨레하나
[논평]
한미일 군사동맹 완결판,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시도 규탄한다
8월 27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악사) 체결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필요한 조치"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같은 날 오후 "정부 차원에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번복했지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날 리 없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함께 군사협력의 양대 축으로 꼽힌다.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쟁준비 협정이며, 군사동맹을 의미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지소미아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밀실로 추진하다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탄핵정국에서 지소미아는 강행 체결했지만 상호군수지원협정까지는 체결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이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김태효는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아왔으며, 실장은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실세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최근 김태효는 일본의 과거사 사죄배상에 대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한일 군사동맹이 빠르게 추진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22년, 한미일 정상은 프놈펜 성명으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시작을 알렸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출범을 선언했고, 그에 따라 올해 6월 한미일은 3국의 첫 다영역 정례훈련 '프리덤 에지'를 실시하고, 7월에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을 체결했다. 서명 당사자였던 신원식 국방장관은 “문서를 통해 되돌릴 수 없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군수지원은 유사시를 가정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전쟁 준비를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운운하며 안보와 국익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확고히 하려는 미국의 대중국봉쇄정책으로의 편입이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합법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지원한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은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군국주의 부활을 기도하며 재무장을 추진해 왔다. 일본은 한반도 식민지배를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등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해 왔다. 그뿐 아니다. 독도 침탈 야욕도 거침없이 표현해 왔다.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로 한일 간 독도 공동수역화에 대한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지금,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은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물론 한반도를 일본에 바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집권 내내 윤석열은 대외적으로 친일굴욕외교를 일삼았고, 대내적으로는 역사기관 등을 장악해나가며 일제 식민지배 합법화, 독립운동 역사 훼손에 앞장서 왔다. 이에 지난 8월 14일, 광복 79년을 맞아 국회와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 행태를 "친일역사쿠데타"로 명명하고 규탄했다.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한일 군사동맹을 완성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우리 국민 누구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방부 차관의 이번 망언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역사쿠데타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추진을 위한 포석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 음모를 낱낱이 밝히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24년 8월 28일
사단법인 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