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가총동원령 방불케 하는 전쟁연습
2024 을지프리덤실드 즉각 중단하라
오늘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가 실시된다. 1부는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과 연계해 19일부터 23일까지, 2부는 한미 군 단독으로 26일부터 29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이에 앞서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CMX)이 군 차원에서 실시됐다.
한미연합야외기동훈련은 지난해(38차례)보다 10차례 확대된 48차례, 여단급 훈련은 4회에서 17회로 4배 이상 늘어 작년대비 대폭 확대됐다. 참가 병력은 약 1만 9천명이다. 훈련에는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인 호주, 프랑스, 필리핀 등이 참가한다.
2024 을지프리덤실드 훈련은 지난해보다 규모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준전시를 방불케하는 수준으로 이뤄지는 종합훈련, 즉 국가전시상태 예행연습이라고 볼 수 있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연습 기간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대응과 지상·해상·공중·사이버·우주자산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북한의 GPS 전파 교란 및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겠다며 미 우주군도 참여한다.
1부 기간 진행하는 정부의 을지연습은 말 그대로 국가총동원령 수준이다.
윤석열은 2024 을지연습(19~22일)을 두고 “북 핵 위협, 반국가세력 준동,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실전 같은 훈련”이라고 규정했다. 정부차원의 첫 번째 북핵 대응 훈련이라며 잔뜩 힘을 싣고 있다.
모든 공무원들이 실전 훈련을 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불시 비상소집도 예정되어 있다. 군·경찰·소방 등을 비롯해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국회사무처 등 헌법기관, 주요 공공기관과 중점 관리 대상업체 등 약 4000개 기관, 58만 여명이 참여한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전 국민이 대피하는 민방위 훈련도 실시된다.
윤석열은 지금 전쟁불사를 외치며 준전시상태를 방불케 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벌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을지프리덤실드훈련의 실제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021년 한미안보협의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작전계획 5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고, 올해 상반기부터 작전계획 2022 훈련내용이 적용되었다.
작전계획 5015는 한반도 전면전 발발 그리고 북한의 급변사태까지 포함한 것이었다. 공격징후만 있어도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으로 북의 700여 곳을 요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훈련 내용의 골자다.
당시 작전계획 5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이 논의 될 때 최대 쟁점은 ‘새로운 대상’ 즉 중국대응이 추가되는가 하는 문제였다.
2021년 당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중국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을 작계에서 다뤄야 한다“며 주장했다. 2022년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대만문제를 거론하며 ”왜 (대만 방어에) 한국이 기여하지 않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중국 대응’ 내용을 포함할 것을 압박했다.
그 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작전계획은 한미연합 ‘프리덤실드’에 적용되었다고 밝혔지만, 새로운 훈련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만약 중국을 염두해 둔 연습까지 진행하고 있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이중삼중의 전쟁화약고에 들어가는 셈이다.
윤석열의 ‘힘에 의한 평화’ ‘전쟁불사’는 한반도에 더 큰 전쟁위기를 부를 것이 명백하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한미당국의 거짓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 선제타격에 참수작전, 핵전쟁까지 염두해 둔 군사훈련은 침략전쟁의 예행연습일 뿐이다.
북은 이번 을지프리덤실드 훈련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 연습” “나토 성원국들까지 참가하는 공격형의 다국적 무력시위”로 규정하고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했다. 또 ”최상의 억제력을 비축함으로써 전쟁방지를 위한 힘의 균형을 항구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의 대응이 비례적으로 진행되는바 이번 훈련은 한반도를 고도의 긴장된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
전쟁정치, 공포정치로 자기정권을 연명하는 윤석열에게는 반가운 소식일지 몰라도, 국민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윤석열은 지금 국민을 전쟁으로 내모는 전쟁연습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전쟁위기 불러오는 한미연합 ‘프리덤실드’ 즉각 중단하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중국 대응까지 포함하는 한미연합 ‘프리덤실드’ 훈련내용 공개하라!
2024년 8월 19일
사단법인 겨레하나
[성명]
국가총동원령 방불케 하는 전쟁연습
2024 을지프리덤실드 즉각 중단하라
오늘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가 실시된다. 1부는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과 연계해 19일부터 23일까지, 2부는 한미 군 단독으로 26일부터 29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이에 앞서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CMX)이 군 차원에서 실시됐다.
한미연합야외기동훈련은 지난해(38차례)보다 10차례 확대된 48차례, 여단급 훈련은 4회에서 17회로 4배 이상 늘어 작년대비 대폭 확대됐다. 참가 병력은 약 1만 9천명이다. 훈련에는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인 호주, 프랑스, 필리핀 등이 참가한다.
2024 을지프리덤실드 훈련은 지난해보다 규모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준전시를 방불케하는 수준으로 이뤄지는 종합훈련, 즉 국가전시상태 예행연습이라고 볼 수 있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연습 기간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대응과 지상·해상·공중·사이버·우주자산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북한의 GPS 전파 교란 및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겠다며 미 우주군도 참여한다.
1부 기간 진행하는 정부의 을지연습은 말 그대로 국가총동원령 수준이다.
윤석열은 2024 을지연습(19~22일)을 두고 “북 핵 위협, 반국가세력 준동,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실전 같은 훈련”이라고 규정했다. 정부차원의 첫 번째 북핵 대응 훈련이라며 잔뜩 힘을 싣고 있다.
모든 공무원들이 실전 훈련을 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불시 비상소집도 예정되어 있다. 군·경찰·소방 등을 비롯해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국회사무처 등 헌법기관, 주요 공공기관과 중점 관리 대상업체 등 약 4000개 기관, 58만 여명이 참여한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전 국민이 대피하는 민방위 훈련도 실시된다.
윤석열은 지금 전쟁불사를 외치며 준전시상태를 방불케 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벌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을지프리덤실드훈련의 실제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021년 한미안보협의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작전계획 5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고, 올해 상반기부터 작전계획 2022 훈련내용이 적용되었다.
작전계획 5015는 한반도 전면전 발발 그리고 북한의 급변사태까지 포함한 것이었다. 공격징후만 있어도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으로 북의 700여 곳을 요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훈련 내용의 골자다.
당시 작전계획 5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이 논의 될 때 최대 쟁점은 ‘새로운 대상’ 즉 중국대응이 추가되는가 하는 문제였다.
2021년 당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중국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을 작계에서 다뤄야 한다“며 주장했다. 2022년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대만문제를 거론하며 ”왜 (대만 방어에) 한국이 기여하지 않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중국 대응’ 내용을 포함할 것을 압박했다.
그 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작전계획은 한미연합 ‘프리덤실드’에 적용되었다고 밝혔지만, 새로운 훈련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만약 중국을 염두해 둔 연습까지 진행하고 있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이중삼중의 전쟁화약고에 들어가는 셈이다.
윤석열의 ‘힘에 의한 평화’ ‘전쟁불사’는 한반도에 더 큰 전쟁위기를 부를 것이 명백하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한미당국의 거짓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 선제타격에 참수작전, 핵전쟁까지 염두해 둔 군사훈련은 침략전쟁의 예행연습일 뿐이다.
북은 이번 을지프리덤실드 훈련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 연습” “나토 성원국들까지 참가하는 공격형의 다국적 무력시위”로 규정하고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했다. 또 ”최상의 억제력을 비축함으로써 전쟁방지를 위한 힘의 균형을 항구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의 대응이 비례적으로 진행되는바 이번 훈련은 한반도를 고도의 긴장된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
전쟁정치, 공포정치로 자기정권을 연명하는 윤석열에게는 반가운 소식일지 몰라도, 국민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윤석열은 지금 국민을 전쟁으로 내모는 전쟁연습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전쟁위기 불러오는 한미연합 ‘프리덤실드’ 즉각 중단하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중국 대응까지 포함하는 한미연합 ‘프리덤실드’ 훈련내용 공개하라!
2024년 8월 19일
사단법인 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