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러다 전쟁난다!
한미연합군사연습 ‘프리덤 실드’ 중단하라!
오늘 3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전반기 한미연합연습 ‘프리덤 실드(FS)’가 진행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번 연습기간 중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다양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 한반도 전역에서 연합공중강습훈련, 연합전술실사격훈련,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인 쌍매훈련 등 총 48회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3, 4월 23회 실시된 야외기동훈련 횟수의 두 배가 넘는 횟수다.
또 허위정보로 적 지도부를 교란하는 인지전과 북핵대응 훈련 등도 이뤄질 예정이며, 연습기간 중 미군의 전략폭격기나 원자력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북이 남을 ‘적’으로 규정했고, 윤석열 정부가 ‘즉, 강, 끝’ 대응과 몇 배의 ‘응징’을 장담하고 나선 상황에서, 이번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불러올 위기는 너무나 명백하다. 이미 지난해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1단계 방어훈련을 생략하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겠다는 2단계 반격훈련을 곧바로 진행하면서 선제공격을 공식화했고, 대규모 야외기동훈련도 증가했다. 여기에 미국의 핵 전략무기들이 대거 참여했다. 지난해 미 전략자산은 한반도 인근에 총 20회 전개돼 전년대비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0여발을 실을 수 있는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SSBN)이 42년 만에 부산에 입항했고, 10월에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한미연합훈련은 선제공격 그리고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북핵대응 수준이 아닌 동북아 전체를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북핵 미사일을 명분으로 진행된 한미, 한미일 훈련은 급기야 8월 캠프데이비드 선언과 한미일군사동맹 공식화로 이어졌다. 12월에는 17개국 유엔회원국이 모여 유엔사 지휘기능을 인정하고 한반도 유사시 자동개입 결의를 약속했다. 유엔후방기지인 일본을 유엔에 가입시키려 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유엔사 참전국 12개국을 참가시켰다. 이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일체화하고, 한국군과 일본자위대의 강력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대중국 전쟁정책에 동맹국과 한반도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음을 뜻한다. 미국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계기로 중국 억제를 위한 역내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했고, 한반도를 동북아판 나토를 위한 실전훈련장으로 삼아 왔다.
‘힘에 의한 평화’ 정책를 내걸고 ‘북한정권종말’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더니 급기야 ‘자유의 북진정책’을 공식화한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전쟁위기의 장본인이다. 지난 105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자유 인권 확장하는 게 통일”이라며 흡수통일을 선언했다. 9.19군사분야 합의를 파기하고 접경지역의 대규모 군사훈련 재개, ‘즉강끝’을 외치며 ‘선조치후보고’를 전환한 것은 접경지역 무력충돌을 기정사실화했다는 의미이다. 당장 접경지역의 대북전단살포를 옹호하는 것은 언제든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가운데 전쟁을 예방할 정책은 단 하나도 없으며,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것들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말 이러다 전쟁난다. 더이상 말폭탄이 오고가며 전쟁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다. 모든 것은 현실로, 실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쟁은 공멸이고 후대에 가장 큰 죄를 짓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 ‘자유의 북진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행동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다 강력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접경지역의 군사적 충돌과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지는 한미연합훈련이 초래할 위기, 미 핵전략자산으로 확산되는 핵전쟁태세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한 절박한 행동에 나서자.
- 접경지역 무력충돌 부르는 대북전단살포 중단하라!
- 9.19합의 파기, 접경지역 충돌 부르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 핵전쟁 위기 부르는 미 전략자산 전개 반대한다!
- 평화파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비상행동에 나서자!
2024년 3월 4일
겨레하나
[성명]
이러다 전쟁난다!
한미연합군사연습 ‘프리덤 실드’ 중단하라!
오늘 3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전반기 한미연합연습 ‘프리덤 실드(FS)’가 진행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번 연습기간 중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다양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 한반도 전역에서 연합공중강습훈련, 연합전술실사격훈련,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인 쌍매훈련 등 총 48회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3, 4월 23회 실시된 야외기동훈련 횟수의 두 배가 넘는 횟수다.
또 허위정보로 적 지도부를 교란하는 인지전과 북핵대응 훈련 등도 이뤄질 예정이며, 연습기간 중 미군의 전략폭격기나 원자력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북이 남을 ‘적’으로 규정했고, 윤석열 정부가 ‘즉, 강, 끝’ 대응과 몇 배의 ‘응징’을 장담하고 나선 상황에서, 이번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불러올 위기는 너무나 명백하다. 이미 지난해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1단계 방어훈련을 생략하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겠다는 2단계 반격훈련을 곧바로 진행하면서 선제공격을 공식화했고, 대규모 야외기동훈련도 증가했다. 여기에 미국의 핵 전략무기들이 대거 참여했다. 지난해 미 전략자산은 한반도 인근에 총 20회 전개돼 전년대비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0여발을 실을 수 있는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SSBN)이 42년 만에 부산에 입항했고, 10월에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한미연합훈련은 선제공격 그리고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북핵대응 수준이 아닌 동북아 전체를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북핵 미사일을 명분으로 진행된 한미, 한미일 훈련은 급기야 8월 캠프데이비드 선언과 한미일군사동맹 공식화로 이어졌다. 12월에는 17개국 유엔회원국이 모여 유엔사 지휘기능을 인정하고 한반도 유사시 자동개입 결의를 약속했다. 유엔후방기지인 일본을 유엔에 가입시키려 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유엔사 참전국 12개국을 참가시켰다. 이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일체화하고, 한국군과 일본자위대의 강력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대중국 전쟁정책에 동맹국과 한반도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음을 뜻한다. 미국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계기로 중국 억제를 위한 역내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했고, 한반도를 동북아판 나토를 위한 실전훈련장으로 삼아 왔다.
‘힘에 의한 평화’ 정책를 내걸고 ‘북한정권종말’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더니 급기야 ‘자유의 북진정책’을 공식화한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전쟁위기의 장본인이다. 지난 105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자유 인권 확장하는 게 통일”이라며 흡수통일을 선언했다. 9.19군사분야 합의를 파기하고 접경지역의 대규모 군사훈련 재개, ‘즉강끝’을 외치며 ‘선조치후보고’를 전환한 것은 접경지역 무력충돌을 기정사실화했다는 의미이다. 당장 접경지역의 대북전단살포를 옹호하는 것은 언제든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가운데 전쟁을 예방할 정책은 단 하나도 없으며,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것들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말 이러다 전쟁난다. 더이상 말폭탄이 오고가며 전쟁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다. 모든 것은 현실로, 실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쟁은 공멸이고 후대에 가장 큰 죄를 짓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 ‘자유의 북진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행동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다 강력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접경지역의 군사적 충돌과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지는 한미연합훈련이 초래할 위기, 미 핵전략자산으로 확산되는 핵전쟁태세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한 절박한 행동에 나서자.
- 접경지역 무력충돌 부르는 대북전단살포 중단하라!
- 9.19합의 파기, 접경지역 충돌 부르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 핵전쟁 위기 부르는 미 전략자산 전개 반대한다!
- 평화파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비상행동에 나서자!
2024년 3월 4일
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