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결의문] 20대 대선에 즈음한 우리의 요구
진정한 ‘주권과 평화’ 실현으로
남북주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2018년 이후 3년, 우리는 너무도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도 남북간 합의들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이유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번번이 막아 나섰고, 우리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을 강행했습니다. 그 사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재개되었고 북은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함께 핵무기・ICBM 유예 철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하자는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결국 남북간 신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리는 남북신뢰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통일, 나아가 전환기 시대를 주도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남북공동선언은 반드시 계승, 실현되어야 합니다.
남북공동선언 실현은 남북관계 발전의 원칙이자 상호 신뢰 구축의 출발이며, 한반도 평화통일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은 한미워킹그룹, 미국의 대북제재, 유엔사 월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부 관료들은 미국과 협의하겠다더니 이산가족 화상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정상운영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남북합의를 실현하자면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공동선언의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미국의 승인이 전제된 남북관계는 결코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이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일관된 교훈입니다.
대결과 적대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북을 적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당사자라는 입장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미국이 ‘북과 조건없는 대화’를 주장하면서 대북제재를 추가하는 것,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과 첨단무기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대화와 적대행위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2017년 겨울,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발표가 평화의 봄을 만들었습니다. 차기정부도 남북대화를 재개를 위한 입구를 열기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불평등한 동맹외교 대신 주권과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중단된 지난 3년 동안 미중전략경쟁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지역에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한미동맹을 구실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견제에 강하게 편입된다면 한반도는 신냉전의 최전방이 될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선순환을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려면 불평등한 동맹외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미일군사협력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미일군사동맹은 신냉전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배상없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일본과 군사협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은 국제질서의 전환기에 치러지는 대선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역사의 진보이자 미래입니다. 남북화해와 협력은 분단으로 인한 기형적인 사회구조를 바꾸고,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것이며 한반도 운명이 강대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시대를 마침내 끝낼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길에 중단없이 싸워나갈 것입니다. 전환기, 남북주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갑시다.
2022년 2월 8일
(사)겨레하나 제19차 정기총회 참가자
[특별결의문] 20대 대선에 즈음한 우리의 요구
진정한 ‘주권과 평화’ 실현으로
남북주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2018년 이후 3년, 우리는 너무도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도 남북간 합의들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이유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번번이 막아 나섰고, 우리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을 강행했습니다. 그 사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재개되었고 북은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함께 핵무기・ICBM 유예 철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하자는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결국 남북간 신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리는 남북신뢰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통일, 나아가 전환기 시대를 주도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남북공동선언은 반드시 계승, 실현되어야 합니다.
남북공동선언 실현은 남북관계 발전의 원칙이자 상호 신뢰 구축의 출발이며, 한반도 평화통일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은 한미워킹그룹, 미국의 대북제재, 유엔사 월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부 관료들은 미국과 협의하겠다더니 이산가족 화상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정상운영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남북합의를 실현하자면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공동선언의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미국의 승인이 전제된 남북관계는 결코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이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일관된 교훈입니다.
대결과 적대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북을 적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당사자라는 입장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미국이 ‘북과 조건없는 대화’를 주장하면서 대북제재를 추가하는 것,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과 첨단무기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대화와 적대행위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2017년 겨울,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발표가 평화의 봄을 만들었습니다. 차기정부도 남북대화를 재개를 위한 입구를 열기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불평등한 동맹외교 대신 주권과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중단된 지난 3년 동안 미중전략경쟁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지역에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한미동맹을 구실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견제에 강하게 편입된다면 한반도는 신냉전의 최전방이 될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선순환을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려면 불평등한 동맹외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미일군사협력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미일군사동맹은 신냉전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배상없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일본과 군사협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은 국제질서의 전환기에 치러지는 대선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역사의 진보이자 미래입니다. 남북화해와 협력은 분단으로 인한 기형적인 사회구조를 바꾸고,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것이며 한반도 운명이 강대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시대를 마침내 끝낼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길에 중단없이 싸워나갈 것입니다. 전환기, 남북주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갑시다.
2022년 2월 8일
(사)겨레하나 제19차 정기총회 참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