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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하나 남북교육협력추진위원회 김순미 사무국장
토론회는 박상환 겨레하나 남북교육협력추진위원장(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명박 정부 2년간 경제정책, 문화정책, 민주주의, 남북관계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 각 1인발제와 1인토론의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경제정책 부문의 발제를 맡았던 경상대 김정주 교수는 지난 2년간 양호한 경제성장률과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은 감소해왔으며 고용사정 또한 악화되어왔음을 지적하며 “양적 지표 중심의 단기실적주의와 성장주의가 결코 대중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나온 고려대 이덕재 교수는 “한국 경제의 역사적 특수성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성장’의 의미에 대해 근원적인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경제성장률에 가려진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문화정책 분야의 발제를 진행한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은 코드없는 코드인사, 국정홍보부로 전락한 문화부, 검열확대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예로 들며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는 문화를 정치 및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으며 이는 문화에 대한 이해, 문화정책의 기조와 방향 등 철학과 비전의 부재에서 초래된 결과”라며 비판했다. 토론자인 사회공공연구소 박정훈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문화를 복지가 아닌 수익사업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서민이 문화적 소외계층으로 전락하는 <문화양극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에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잠깐의 휴식을 갖고 이어서 세 번째 민주주의 분야는 성공회대 서영표 교수의 발제로 시작하였다. 서영표 교수는 “지금껏 수많은 정치평론가들과 학자들에 의해 이명박 정부하의 민주주의 후퇴문제가 거론되어왔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언급하며 “한국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진보좌파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정당의 새로운 통합을 주장함과 동시에 “진보정당이 제도정치 영역에서 정체성을 찾고 , 제도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풀뿌리와 노동현장 등 제도 바깥의 쟁점들을 정치화하고 그 힘을 제도 안으로 투입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온 명지대 정상호 교수는 무한경쟁이 확장, 심화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일상적인 사회적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지막 순서는 남북관계 분야였다. 발제를 맡은 새세상연구소 박경순 부소장은 “이명박 정부의 거꾸로 가는 2년에서 가장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바로 남북관계”라며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대북정책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로운 대북정책의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포용하며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대북정책의 주도성을 확보할 것. 둘째는 북핵문제는 당사자 해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동시병행의 3가지 원칙을 견지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전환할 것. 셋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 이에대해 토론자인 한신대 배성인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게 기대할 것은 더 이상 없다”며 남북문제를 대중적 관심사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고 진보좌파가 일상적인 영역에서 관련한 계몽과 실천을 벌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평가토론회가 4시간이 넘게 진행되었지만 참가자들은 지친 기색없이 마지막 종합토론에도 질문을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로 다른 각각의 전문분야를 종합적으로 한자리에서 토론함으로써 각 참가자들에게는 새로운 분야의 내용, 다양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풍성한 자리가 되었다. 다시한번 이번 토론회의 공동주최로 참여한 각 단체 및 연구소,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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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하나 남북교육협력추진위원회 김순미 사무국장
토론회는 박상환 겨레하나 남북교육협력추진위원장(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명박 정부 2년간 경제정책, 문화정책, 민주주의, 남북관계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 각 1인발제와 1인토론의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경제정책 부문의 발제를 맡았던 경상대 김정주 교수는 지난 2년간 양호한 경제성장률과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은 감소해왔으며 고용사정 또한 악화되어왔음을 지적하며 “양적 지표 중심의 단기실적주의와 성장주의가 결코 대중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나온 고려대 이덕재 교수는 “한국 경제의 역사적 특수성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성장’의 의미에 대해 근원적인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경제성장률에 가려진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문화정책 분야의 발제를 진행한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은 코드없는 코드인사, 국정홍보부로 전락한 문화부, 검열확대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예로 들며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는 문화를 정치 및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으며 이는 문화에 대한 이해, 문화정책의 기조와 방향 등 철학과 비전의 부재에서 초래된 결과”라며 비판했다. 토론자인 사회공공연구소 박정훈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문화를 복지가 아닌 수익사업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서민이 문화적 소외계층으로 전락하는 <문화양극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에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잠깐의 휴식을 갖고 이어서 세 번째 민주주의 분야는 성공회대 서영표 교수의 발제로 시작하였다. 서영표 교수는 “지금껏 수많은 정치평론가들과 학자들에 의해 이명박 정부하의 민주주의 후퇴문제가 거론되어왔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언급하며 “한국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진보좌파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정당의 새로운 통합을 주장함과 동시에 “진보정당이 제도정치 영역에서 정체성을 찾고 , 제도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풀뿌리와 노동현장 등 제도 바깥의 쟁점들을 정치화하고 그 힘을 제도 안으로 투입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온 명지대 정상호 교수는 무한경쟁이 확장, 심화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일상적인 사회적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지막 순서는 남북관계 분야였다. 발제를 맡은 새세상연구소 박경순 부소장은 “이명박 정부의 거꾸로 가는 2년에서 가장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바로 남북관계”라며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대북정책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로운 대북정책의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포용하며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대북정책의 주도성을 확보할 것. 둘째는 북핵문제는 당사자 해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동시병행의 3가지 원칙을 견지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전환할 것. 셋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 이에대해 토론자인 한신대 배성인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게 기대할 것은 더 이상 없다”며 남북문제를 대중적 관심사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고 진보좌파가 일상적인 영역에서 관련한 계몽과 실천을 벌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평가토론회가 4시간이 넘게 진행되었지만 참가자들은 지친 기색없이 마지막 종합토론에도 질문을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로 다른 각각의 전문분야를 종합적으로 한자리에서 토론함으로써 각 참가자들에게는 새로운 분야의 내용, 다양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풍성한 자리가 되었다. 다시한번 이번 토론회의 공동주최로 참여한 각 단체 및 연구소,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