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체결 중단하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하 겨레하나) 등 51개 시민단체가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과 한.미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를 앞두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22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방침을 철회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미일 군사정보 MOU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기자회견 후에는 겨레하나와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가 구성한 ‘일본 재무장에 반대하는 시민평화행동’이 ‘일본재무장과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체결을 반대하는 시민서명’을 통해 모은 총 2만35명분의 서명을 한미일 3국 정부(한국 국방부 및 미일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추진은 일본의 재무장을 뒷받침하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길을 터주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근거로 전쟁을 도발한다면 한반도가 첫번째 전쟁터가 되는 건 자명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무총장은 “겨레하나가 진행해온 서명운동에 짧은 기간 동안 2만여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주셨다”면서 “만약 정부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을 체결한다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낭독된 공동 기자회견문에서는 “미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계속 틀어쥐려고 하는 것은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MD)체계 운용과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을 미국의 이해에 따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견문은 “최근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가 심화되면서 주한미군 지원을 빌미로 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과연 전시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한국이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한미일 3국 정부에 전달된 서명은 겨레하나가 진행해온 서명 1만4027명을 포함한 2만35명의 서명이 전달됐습니다.
※ 일본 재무장에 반대하는 시민평화행동
(참가단체: 노동자연대, 반전평화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국학생행진,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시민행동)
“일본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체결 중단하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하 겨레하나) 등 51개 시민단체가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과 한.미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를 앞두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22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방침을 철회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미일 군사정보 MOU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기자회견 후에는 겨레하나와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가 구성한 ‘일본 재무장에 반대하는 시민평화행동’이 ‘일본재무장과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체결을 반대하는 시민서명’을 통해 모은 총 2만35명분의 서명을 한미일 3국 정부(한국 국방부 및 미일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추진은 일본의 재무장을 뒷받침하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길을 터주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근거로 전쟁을 도발한다면 한반도가 첫번째 전쟁터가 되는 건 자명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무총장은 “겨레하나가 진행해온 서명운동에 짧은 기간 동안 2만여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주셨다”면서 “만약 정부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을 체결한다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낭독된 공동 기자회견문에서는 “미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계속 틀어쥐려고 하는 것은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MD)체계 운용과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을 미국의 이해에 따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견문은 “최근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가 심화되면서 주한미군 지원을 빌미로 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과연 전시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한국이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한미일 3국 정부에 전달된 서명은 겨레하나가 진행해온 서명 1만4027명을 포함한 2만35명의 서명이 전달됐습니다.
※ 일본 재무장에 반대하는 시민평화행동
(참가단체: 노동자연대, 반전평화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국학생행진,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