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일준비위, 대북 전단 살포부터 중단시켜야
남북 2차 고위급 회담이 탈북자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민간단체의 일이라 강제로 막을 수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날아가는 대북전단을 향해 총을 발사해 총탄이 연천의 민간인 거주 지역에까지 떨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더 강한 물리적 타격까지 경고하고 있다.
이렇듯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측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인근지역 주민들이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호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나몰라라하는 것은 남북관계와 국민의 안전문제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3일) 통일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한다고 한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대북 전단 살포부터 중단시켜야한다. 그러지 않고서 남북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공염불일 수 밖에 없다.
지난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의 최고위급 대표단이 방문하면서 겨우 남북관계 숨통이 트였다. 진정성있는 행동은 남과 북 모두가 해야할 일이다.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은 적이 있이 있다. 게다가 남북은 지난 2월 1차 고위급 접촉에서 전단 살포 및 상호 비방 금지를 약속한 바 있다.
삐라 살포를 중단시키고 남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민간단체가 아니라 정부가 할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
2014년 10월 13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논평] 통일준비위, 대북 전단 살포부터 중단시켜야
남북 2차 고위급 회담이 탈북자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민간단체의 일이라 강제로 막을 수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날아가는 대북전단을 향해 총을 발사해 총탄이 연천의 민간인 거주 지역에까지 떨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더 강한 물리적 타격까지 경고하고 있다.
이렇듯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측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인근지역 주민들이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호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나몰라라하는 것은 남북관계와 국민의 안전문제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3일) 통일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한다고 한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대북 전단 살포부터 중단시켜야한다. 그러지 않고서 남북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공염불일 수 밖에 없다.
지난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의 최고위급 대표단이 방문하면서 겨우 남북관계 숨통이 트였다. 진정성있는 행동은 남과 북 모두가 해야할 일이다.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은 적이 있이 있다. 게다가 남북은 지난 2월 1차 고위급 접촉에서 전단 살포 및 상호 비방 금지를 약속한 바 있다.
삐라 살포를 중단시키고 남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민간단체가 아니라 정부가 할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
2014년 10월 13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