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적대와 대결정책 고리를 끊어야 한다
참수부대 창설, 한미연합공군훈련 반대한다
오늘부터 8일까지 대규모 한미연합공군훈련이 벌어진다. 한미 항공기 230여대와, 미 공군, 해군, 해병대 등 1만 2천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훈련이다. 스텔스 전투기 F-22 6대가 한꺼번에 한반도를 찾는 것도 최초이며,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최고수위,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10월 핵잠수함 미시간함과 특수부대 참수작전 훈련, 11월 미 항공모함 3척 동시 동해 집결, 그리고 공군훈련까지. 김열수 세종연구소 위원은 “미국이 지금까지 실시한 모든 훈련을 모으면 선제타격작전이 된다”라고 지적한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일 소위 ‘김정은 참수부대’를 창설했다. 박근혜 정부 적대정책의 상징이나 다름없던 참수부대 창설이 정책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북한 지도부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부대를 공공연히 창설하는 것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공격적 메세지다. 북한과 대화할 뜻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대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무력해질 것이다.
북한은 29일 ICBM을 발사하며 “핵 무력 완성”을 공표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위기는 적대와 대결정책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북한의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압박 정책은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군사 대결을 조장해왔다. 원유공급중단, 나아가 해상봉쇄까지 거론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압박을 넘어 전쟁선포와 다름없으며 이는 한반도 긴장수위를 극대화 해 충돌의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제재와 압박 정책은 실패했다는 전제에서 시작해 대화의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는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북한이 당장 수용할 수 없는 조건도 계속 내걸었다”고 지적하며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장 평창올림픽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림픽 기간으로 예정된 한미군사훈련부터 중단해 적대와 대결정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래야 대화의 입구를 찾을 수 있다.
2017년 12월 4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논평] 적대와 대결정책 고리를 끊어야 한다
참수부대 창설, 한미연합공군훈련 반대한다
오늘부터 8일까지 대규모 한미연합공군훈련이 벌어진다. 한미 항공기 230여대와, 미 공군, 해군, 해병대 등 1만 2천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훈련이다. 스텔스 전투기 F-22 6대가 한꺼번에 한반도를 찾는 것도 최초이며,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최고수위,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10월 핵잠수함 미시간함과 특수부대 참수작전 훈련, 11월 미 항공모함 3척 동시 동해 집결, 그리고 공군훈련까지. 김열수 세종연구소 위원은 “미국이 지금까지 실시한 모든 훈련을 모으면 선제타격작전이 된다”라고 지적한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일 소위 ‘김정은 참수부대’를 창설했다. 박근혜 정부 적대정책의 상징이나 다름없던 참수부대 창설이 정책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북한 지도부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부대를 공공연히 창설하는 것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공격적 메세지다. 북한과 대화할 뜻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대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무력해질 것이다.
북한은 29일 ICBM을 발사하며 “핵 무력 완성”을 공표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위기는 적대와 대결정책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북한의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압박 정책은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군사 대결을 조장해왔다. 원유공급중단, 나아가 해상봉쇄까지 거론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압박을 넘어 전쟁선포와 다름없으며 이는 한반도 긴장수위를 극대화 해 충돌의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제재와 압박 정책은 실패했다는 전제에서 시작해 대화의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는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북한이 당장 수용할 수 없는 조건도 계속 내걸었다”고 지적하며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장 평창올림픽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림픽 기간으로 예정된 한미군사훈련부터 중단해 적대와 대결정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래야 대화의 입구를 찾을 수 있다.
2017년 12월 4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