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규탄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성주 주민들의 절규를 잊지말라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9월 7일 새벽, 정부는 경찰 8천여명을 동원해 성주 소성리의 주민을 강제 진압하고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가톨릭 사제와 원무교 교무등 종교인과 여성과 노약자 할것없이 막무가내로 몰아붙였던 공권력의 강제집행이었다. 좁은 길에 들이닥친 수백수천의 경찰들. 만에 하나 큰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 밤 사이 계속 되었다.

 

주민들이 전부 실려나가고 길이 비워지자, 겹겹이 쌓인 경찰벽 사이로 미군이 사드 발사대를 싣고 지나갔다. 주민들은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문재인 정부가 우리에게 어찌 이럴수 있는가며 한탄했다. 사드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던 인권변호사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사람이냐고 물었다.

 

원점에서의 재검토, 공정한 절차. 많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에 기대한 최소한의 사드 해결원칙이었다. 그러나 졸속적으로 치뤄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과정에 외면된 주민들의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주장했던 국회동의 등이 전부 생략된 절차와 이에 침묵하는 국회의원들까지. 공권력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던 그때 마침 대통령이 국내를 비웠다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떠오르는 광경이었다.

 

성주 소성리 부녀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사드 발사대 4기 국내반입에 대해 격노했다고 했을 때 기뻐했던 것이 떠오른다"며 기대한 자신이 잘못한 것 같다고 자책해야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배치를 강행할 이유는 무엇인가? 사드는 북핵도 미사일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한반도 평화문제의 해법을 어렵게 만들 뿐이다. 미중간 군사적 대결속에서 실익없이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키는 최악의 선택이다. 더불어 이번 사드배치 강행은 국민들의 안녕과 평화, 인권과 절차적 정당성도 한미동맹보다 우선할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국민들의 절규를 잊지 말아야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기대를 외면하고 사드를 강행 배치하면서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역사적 물음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촛불 정부 출범 이후 큰 실망과 분노를 느껴야 했던 오늘을 잊지 않을 것이다.

 

2017년 9월 7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