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국회 계단에서 <구시대 정치, 색깔, 이념, 종북공세 중단 및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해외동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비롯해 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 국가보안법폐지 국회의원모임, 그리고 강민정, 강성희, 강은미, 민형배, 배진교, 양경규, 양정숙, 유정주, 윤미향,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학영, 조오섭, 최혜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습니다. 겨레하나는 106개 단체와 기자회견 연명단체로 함께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정부는 구시대적 색깔·이념, 종북 공세 중단하라!"
기자회견은 이홍정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의 여는말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윤미향, 강민정 국회의원이 모두발언을 했습니다. 각계 대표발언으로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민주노총 함재규 통일위원장, ▲한국영화배우조합 박근태 위원장,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 시민연대 박미자 상임대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우희종 공동대표, ▲스텔라박 AOK미국 부대표, LA 재미동포가 나섰습니다. 정당 발언으로 진보당 홍희진 공동대표가 발언했고, 끝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문]
구시대 정치, 색깔, 이념, 종북공세 중단 및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해외동포 기자회견문
지금 21대 국회가 저물어가고 22대 국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이때, 전 국민적 열망을 받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마음을 모아온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여, 참담함과 우려의 마음을 가득 안고 이 자리에 서 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 발전과 양심의 자유, 자주권과 평화를 해쳐온 헌법 위에 군림하는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의 뿌리는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투사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다.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음에도 국가보안법은 치안유지법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무기이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이념의 자유를 억압하는 쇠사슬이 되어,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고 민주시민들의 권리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친일 수구‧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권은 취임과 동시에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수많은 정권 비판 시민들을 간첩으로 내몰고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대대적인 공안 탄압을 진행하였으며 국면 전환을 위해 국가보안법 체제의 이념공세를 펴고 있다. 159명의 젊은 청춘들이 하늘의 별이 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의 요구에 대해 종북몰이로 재난 참사의 ‘국가책임’이라는 본질을 흐렸고,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북한지령’을 받았다며 색깔론을 들이댔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들을 동원하여 낡은 색깔론으로 청년의 도전을 왜곡하고 농민의 희망을 매장하였다.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주장하는,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가들과 단체들을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여론몰이를 통해 악마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만약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현재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공약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의 요구이다. 지난 2021년,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불과 9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로 청원이 성사되었고, 국가보안법 폐지법안과 국가보안법 7조 삭제법안이 발의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들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여러 차례 권고하였으며, 2022년 6월 한국을 찾은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도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국민적, 국제적 여론이 형성되었음에도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또다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8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21대 임기 막바지인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시민의회'를 궁리하며 국회를 견제하고 보완할 궁리까지 하게 만드는 건 국회가 제 구실과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결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국가보안법 체제의 유지를 통하여 권력과 이득을 보는 집단의 탄압과 방해를 뚫고 전진해 왔다. 우리의 강고한 투쟁으로 마침내 국민의 대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고 국회의원들 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폐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더욱 힘있게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수구 언론에 엄중히 경고한다. 총선 국면에서 색깔론과 여론몰이 악마화를 즉각 중단하라. 입만 벙긋하면 나오는 낡디낡은 색깔론 공세에 현혹될 국민은 더 이상 없다. 오히려 구시대 잔재라 규정하고 심판할 것이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역사 속 유물로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으로 지배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말과 생각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사람의 양심 속에 새겨진 자유는 결코 지울 수 없으며 자주와 평화의 염원 또한 결코 없앨 수 없다.
오늘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원하는 해외동포, 시민, 각계 단체를 대표하여 윤석열 정권의 구시대 정치, 색깔, 이념, 종북 공세를 규탄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한다.
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정부 여당은 구시대적인 색깔·이념, 종북 공세 중단하라!
2024.03.22.
[노동과세계] "구시대 정치, 색깔, 이념, 종북공세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4265
3월 22일, 국회 계단에서 <구시대 정치, 색깔, 이념, 종북공세 중단 및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해외동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비롯해 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 국가보안법폐지 국회의원모임, 그리고 강민정, 강성희, 강은미, 민형배, 배진교, 양경규, 양정숙, 유정주, 윤미향,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학영, 조오섭, 최혜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습니다. 겨레하나는 106개 단체와 기자회견 연명단체로 함께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정부는 구시대적 색깔·이념, 종북 공세 중단하라!"
기자회견은 이홍정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의 여는말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윤미향, 강민정 국회의원이 모두발언을 했습니다. 각계 대표발언으로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민주노총 함재규 통일위원장, ▲한국영화배우조합 박근태 위원장,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 시민연대 박미자 상임대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우희종 공동대표, ▲스텔라박 AOK미국 부대표, LA 재미동포가 나섰습니다. 정당 발언으로 진보당 홍희진 공동대표가 발언했고, 끝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문]
구시대 정치, 색깔, 이념, 종북공세 중단 및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해외동포 기자회견문
지금 21대 국회가 저물어가고 22대 국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이때, 전 국민적 열망을 받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마음을 모아온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여, 참담함과 우려의 마음을 가득 안고 이 자리에 서 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 발전과 양심의 자유, 자주권과 평화를 해쳐온 헌법 위에 군림하는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의 뿌리는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투사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다.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음에도 국가보안법은 치안유지법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무기이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이념의 자유를 억압하는 쇠사슬이 되어,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고 민주시민들의 권리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친일 수구‧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권은 취임과 동시에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수많은 정권 비판 시민들을 간첩으로 내몰고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대대적인 공안 탄압을 진행하였으며 국면 전환을 위해 국가보안법 체제의 이념공세를 펴고 있다. 159명의 젊은 청춘들이 하늘의 별이 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의 요구에 대해 종북몰이로 재난 참사의 ‘국가책임’이라는 본질을 흐렸고,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북한지령’을 받았다며 색깔론을 들이댔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들을 동원하여 낡은 색깔론으로 청년의 도전을 왜곡하고 농민의 희망을 매장하였다.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주장하는,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가들과 단체들을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여론몰이를 통해 악마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만약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현재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공약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의 요구이다. 지난 2021년,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불과 9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로 청원이 성사되었고, 국가보안법 폐지법안과 국가보안법 7조 삭제법안이 발의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들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여러 차례 권고하였으며, 2022년 6월 한국을 찾은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도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국민적, 국제적 여론이 형성되었음에도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또다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8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21대 임기 막바지인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시민의회'를 궁리하며 국회를 견제하고 보완할 궁리까지 하게 만드는 건 국회가 제 구실과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결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국가보안법 체제의 유지를 통하여 권력과 이득을 보는 집단의 탄압과 방해를 뚫고 전진해 왔다. 우리의 강고한 투쟁으로 마침내 국민의 대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고 국회의원들 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폐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더욱 힘있게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수구 언론에 엄중히 경고한다. 총선 국면에서 색깔론과 여론몰이 악마화를 즉각 중단하라. 입만 벙긋하면 나오는 낡디낡은 색깔론 공세에 현혹될 국민은 더 이상 없다. 오히려 구시대 잔재라 규정하고 심판할 것이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역사 속 유물로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으로 지배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말과 생각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사람의 양심 속에 새겨진 자유는 결코 지울 수 없으며 자주와 평화의 염원 또한 결코 없앨 수 없다.
오늘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원하는 해외동포, 시민, 각계 단체를 대표하여 윤석열 정권의 구시대 정치, 색깔, 이념, 종북 공세를 규탄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한다.
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정부 여당은 구시대적인 색깔·이념, 종북 공세 중단하라!
2024.03.22.
[노동과세계] "구시대 정치, 색깔, 이념, 종북공세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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