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9일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한 지 5년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판결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고, 그러는 사이 원고들은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대법원 앞에서 판결 5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눈치보기인가? 전범기업과 짝짜꿍인가?
대법원 미쓰비시 강제매각 판결 '하세월'

먼저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제3자변제, 이른바 꼼수는 파탄났는데 대법원이 행정부에 부화뇌동해 판결을 미루고 있다"며 대법원을 규탄했습니다. "(배상은) 절차적인 것에 불과한데 미루고 있다"며 "법치주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작년 오늘 기자회견에는 양금덕 할머니가 참석하셨는데, 판결 5년 현실은 참담하다"며 기자회견에 참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법적 대리인으로 함께 활동해 온 변호사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상갑 변호사는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전범기업들은 배상을 미루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고, 대법원은 판결을 미루고만 있다"며 "대법원이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방해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봉태 변호사는 "이렇게 판결이 늦어지는 것은 판사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판사들이 정치를 하면 탄핵하듯 심판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법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원고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임지영 팀장도 함께 했습니다.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승소하는 역사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임지영 팀장은 "2016년 일본군'위안부' 소송을 제기한 이후 7년 만에 승소판결이 나왔다"는 소식과 함께 "하지만 판결을 직접 들은 생존 피해자는 이용수 할머니 한분 뿐"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미 연로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끝으로는 판결 5년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입장문은 김경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자문위원과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 김정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처장이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바로 보기
https://www.krhana.org/board/statement/page/1/post/159

주요 기사

[더팩트] 일 전범기업 강제매각 판결 촉구 기자회견… 대법원 직무유기 규탄
https://v.daum.net/v/20231129120040929

[kbc광주방송]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5년..전범기업 현금화명령 하세월
https://v.daum.net/v/20231129082433381

[오마이뉴스] 1년 반 침묵 대법원... 할머니 5명 중 2명만 남았다
https://v.daum.net/v/20231129144821824

[오마이뉴스] 양금덕 할머니 승소 5년..."대법원, 미쓰비시 자산 강제 매각 즉시 명령하라"
https://v.daum.net/v/2023112914481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