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서울 국방부에서 사상최초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상 미국 지휘 하 '다국적군'을 만들어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시키려는 이번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겨레하나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제2의 한국전쟁 준비, 일본 자위대 유엔사 편입 추진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제2의 한국전쟁 준비, 일본 자위대 유엔사 편입 추진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규탄 기자회견
정전 70년, 유엔사는 사실상 그 기능과 역할이 중단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전 이후 유엔사에는 미국만 남아 있었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령부를 겸임해 왔습니다. 사실상 주한미군에 다름없는 유엔사, 그런 유엔사를 '재활성화'시키겠다며 미국이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이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유엔사 '재활성화'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이자 아시아판 나토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발언했습니다.
이연희 사무총장은 "미국은 지금 유엔사가 동북아 사령부 기능을 할 수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량 전략의 핵심, 대중국봉쇄를 위한 새로운 군사동맹으로 유엔사를 작동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2022년 한미일 프놈펜 성명과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문제 봉합, 그리고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으로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을 통해 유엔사의 핵심역량을 구축해 왔습니다.
관련해 이연희 사무총장은 "미국은 지금 유엔사가 동북아 사령부 기능을 할 수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고 "전투기능을 활성화한 유엔사가 단지 한반도에 머무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엔사의 동북아 나토군화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신미연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이 미국의 유엔사 강화 전략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신미연 운영위원장은 "한국의 유엔사 편입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요원하게 만들고, 한국의 군사주권을 예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2014년 유엔사 ‘재활성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이후를 대비한 것인데, 핵심은 전시작전권의 환수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로 한국군이 유엔군으로 편입되면 앞으로 한국군은 유엔군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실제 전시작전권을 환수 받더라도, 남북이 정전상태에 있는 한 언제든 한국군은 유엔사의 지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예속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미 합참은 2018년 6월 '유엔사 관련 약정 미 전략지침'을 개정하여 '전력제공국'(한국전쟁 참전국을 일컫는 공식 용어)의 정의를 "유엔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유엔사에 군사적, 비군사적 기여를 하였거나 할 국가"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유엔사 회원국은 아니지만, 한국은 전쟁 당사국이고, 일본에는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전력제공국의 병력와 장비는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에 집결한 뒤 한국으로 보내지게 되어있습니다. 미국은 유엔사 전략지침을 개정, "기여할 국가"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결국 일본이 유엔사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강혜진 서울겨레하나 청소년길잡이교사는 "한국전쟁으로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기회를 삼아 되살아났다"며 "일본은 한반도가 전장화되면 자신들은 후방기지가 되어 이득을 본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체득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명 낭독에는 김수정 대학생겨레하나 대표가 나섰습니다.
이번 회의의 결과로 유엔사가 재활성화되면 사실상 미군 주도 하의 다국적군이 형성됩니다. 더불어 한반도 유사시 공동대응 선언까지 채택되면, 유엔사와 한국군이 상호운용성을 높여 전투사령부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엔사 창설당시 유엔가입도 되어 있지 않았던 일본이 오늘날 미국의 비호 아래 유엔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나 근거가 없는 불법이고, 이는 새로운 군사동맹을 의미하는 만큼 새로운 유엔결의와 국가별 의회비준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과 유엔사 '재활성화'가 미국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를 향해 구호를 외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2의 한국전쟁 준비하는 유엔사는 해체하라!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추진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하는 유엔사 재활성화 폐기하라!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규탄 성명] 제2의 한국전쟁 준비, 일본 자위대 편입 추진,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 유엔사 해체하라! https://www.krhana.org/board/statement/page/1/post/157
언론보도
[민플러스]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겨레하나, 유엔사 재활성화 중단 요구 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70
[UPI] 시민단체들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 규탄"
https://www.upinews.kr/newsView/1065580902679283
11월 14일, 서울 국방부에서 사상최초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상 미국 지휘 하 '다국적군'을 만들어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시키려는 이번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겨레하나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제2의 한국전쟁 준비, 일본 자위대 유엔사 편입 추진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제2의 한국전쟁 준비, 일본 자위대 유엔사 편입 추진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규탄 기자회견
정전 70년, 유엔사는 사실상 그 기능과 역할이 중단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전 이후 유엔사에는 미국만 남아 있었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령부를 겸임해 왔습니다. 사실상 주한미군에 다름없는 유엔사, 그런 유엔사를 '재활성화'시키겠다며 미국이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이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유엔사 '재활성화'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이자 아시아판 나토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발언했습니다.
이연희 사무총장은 "미국은 지금 유엔사가 동북아 사령부 기능을 할 수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량 전략의 핵심, 대중국봉쇄를 위한 새로운 군사동맹으로 유엔사를 작동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2022년 한미일 프놈펜 성명과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문제 봉합, 그리고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으로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을 통해 유엔사의 핵심역량을 구축해 왔습니다.
관련해 이연희 사무총장은 "미국은 지금 유엔사가 동북아 사령부 기능을 할 수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고 "전투기능을 활성화한 유엔사가 단지 한반도에 머무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엔사의 동북아 나토군화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신미연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이 미국의 유엔사 강화 전략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신미연 운영위원장은 "한국의 유엔사 편입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요원하게 만들고, 한국의 군사주권을 예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2014년 유엔사 ‘재활성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이후를 대비한 것인데, 핵심은 전시작전권의 환수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로 한국군이 유엔군으로 편입되면 앞으로 한국군은 유엔군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실제 전시작전권을 환수 받더라도, 남북이 정전상태에 있는 한 언제든 한국군은 유엔사의 지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예속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미 합참은 2018년 6월 '유엔사 관련 약정 미 전략지침'을 개정하여 '전력제공국'(한국전쟁 참전국을 일컫는 공식 용어)의 정의를 "유엔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유엔사에 군사적, 비군사적 기여를 하였거나 할 국가"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유엔사 회원국은 아니지만, 한국은 전쟁 당사국이고, 일본에는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전력제공국의 병력와 장비는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에 집결한 뒤 한국으로 보내지게 되어있습니다. 미국은 유엔사 전략지침을 개정, "기여할 국가"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결국 일본이 유엔사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강혜진 서울겨레하나 청소년길잡이교사는 "한국전쟁으로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기회를 삼아 되살아났다"며 "일본은 한반도가 전장화되면 자신들은 후방기지가 되어 이득을 본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체득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명 낭독에는 김수정 대학생겨레하나 대표가 나섰습니다.
이번 회의의 결과로 유엔사가 재활성화되면 사실상 미군 주도 하의 다국적군이 형성됩니다. 더불어 한반도 유사시 공동대응 선언까지 채택되면, 유엔사와 한국군이 상호운용성을 높여 전투사령부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엔사 창설당시 유엔가입도 되어 있지 않았던 일본이 오늘날 미국의 비호 아래 유엔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나 근거가 없는 불법이고, 이는 새로운 군사동맹을 의미하는 만큼 새로운 유엔결의와 국가별 의회비준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과 유엔사 '재활성화'가 미국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를 향해 구호를 외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2의 한국전쟁 준비하는 유엔사는 해체하라!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추진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하는 유엔사 재활성화 폐기하라!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규탄 성명] 제2의 한국전쟁 준비, 일본 자위대 편입 추진,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 유엔사 해체하라! https://www.krhana.org/board/statement/page/1/post/157
언론보도
[민플러스]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겨레하나, 유엔사 재활성화 중단 요구 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70
[UPI] 시민단체들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 규탄"
https://www.upinews.kr/newsView/1065580902679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