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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효력을 정지해야 할 것은 자유한국당의 낡은 대결정책이다.



[성명] 효력을 정지해야 할 것은 자유한국당의 낡은 대결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에서 비준했다.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다시는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를 비준하고 법제화하는 것은 매우 마땅한 조치다. 이에 환영과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부 비준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남북관계에 발목을 잡아온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평양선언 비준에 ‘효력정지’를 신청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누가 무엇을 정지시키려고 하는가? 
자유한국당이 정지시키려는 것은 정부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의 평화통일 염원이다. 정책의 순서가 바뀌었다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일을 미룬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다. 무엇보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다.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것은 자유한국당의 대결정책이다.
국민들은 한반도 전쟁의 가능성을 완전히 종식하고, DMZ가 평화지대화되며, 개성에서 남북이 함께 근무하는 평화시대를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평화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국민들의 지지와 열망에만 비추어보아도, 판문점 선언은 진작에 비준되었어야 마땅하다.
 
자유한국당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정쟁거리로 만들지 말고, 국민들의 평화통일 염원에 최소한의 도리를 다 해야 한다. 더 이상 남북관계에 딴지를 걸지 말고, 자신들의 낡은 정치의식부터 정지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당장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부터 통과시켜라.
 
2018년 10월 24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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