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하나 이야기 겨레하나 소식

[성명] 한일‘위안부’합의 당장 폐기하라




[성명] 한일‘위안부’합의 당장 폐기하라
TF 결과 존중한다면 지체할 이유없다

오늘, 2015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위안부합의에 국정원이 노골적으로 개입하였고 미국의 관여와 압박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소녀상 건립 및 철거에 대한 이면합의도 있었다고 한다.

양측 외교부간 위안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청와대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가 일본측 요구를 수용해가며 속도를 내고, 청와대는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는 등의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양보를 압박하는 악순환이 있었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도 일본의 구체적인 요구에 응답까지 했다고 한다. 역사를 팔아넘긴 매국합의라는 말로도 부족한 지경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외교적폐 중 하나인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해 이렇게 외교부 직속의 TF를 통해 문제점을 밝혀낸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제출되기까지도 벌써 2년이나 흘렀다. 그동안에도 피해자분들은 하나 둘 돌아가셨고, 오늘도 추운 거리에 시민들이 모여 한일‘위안부’합의 폐기와 일본의 사죄 배상을 요구해야 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이유도 없다. 정부가 TF결과를 진정 존중한다면, 당장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한일‘위안부’합의를 폐기해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 외무상은 TF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위안부 합의 변경 시도 때는 한일관계 관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대등한 한일관계이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굴욕적인 외교합의가 아니라 일본의 공식 사죄와 배상이다. 그것이 1315회차를 맞는 수요집회의 뜻이며, 소녀상 철거를 막겠다고 한겨울을 거리에서 지냈던 대학생들의 뜻이고 기어이 나라 곳곳에 소녀상을 세워낸 시민들의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의 정방향을 믿고 국민의 뜻대로 외교를 펼쳐야 한다. 한일‘위안부’합의를 당장 폐기하라.

2017년 12월 27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겨레하나소개 CONTACT US 개인정보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