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난과 적대로 일관했던 트럼프 국회연설

한반도 문제 평화적으로 해결할 생각 없다는 선언

 

8일 트럼프의 국회 연설이 있었다. 24년만의 미국 대통령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는 한 가지 만을 강조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북한을 적대할 것이다”

 

어조는 차분했으나 내용은 최악의 막말이었다. “북한은 지옥”, “북한 국민은 노예” 등 연설 내내 북한에 대한 적의가 가득했다. ‘힘’과 ‘승리’를 강조하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과의 무역, 기술관계를 단절해야한다”고 선언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전면 대결을 선포한 것과도 다름없었다. 김종대 의원은 “반공 교육을 받은 느낌”이라고 평했을 정도다.

 

이번 트럼프 연설은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대북원칙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 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며 대북 ‘4NO 원칙’을 밝혔다.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되었음을 강조했다.

 

대북 ‘4NO 원칙’은 적대와 대결이 아닌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점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4NO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강력한 군사무기를 운운하며 압박과 대결, 종국적으로는 정권교체와 붕괴까지 암시했다.

 

결국 트럼프는 한국 국회에 서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생각이 없다고 선언한 셈이다.

 

한국을 ‘국빈’으로 찾은 트럼프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렇게 대결을 선동하는 동안, 우리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은 22번의 박수와 기립으로 화답했다.

 

아직도 구시대적인 반공논리에 젖어있는 정치인들에게는 박수를 치고 싶은 내용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는 국민의 대표라면,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해도 웃으며 박수칠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선언했어야 한다.

 

국회는 북한을 통일의 파트너로 존중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 통일을 만들어가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통일의 뼈대로 쌓아올린 6.15 10.4 정신이며, 국회가 마땅히 계승해야 할 원칙이다. 더불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군사대결로는 그 어떤 평화의 길도 찾을 수 없음을 수 차례 확인해 오지 않았던가.

 

트럼프 방한은 끝났지만 한반도 위기는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고조될 것이 우려된다.

 

트럼프에게 한반도 전쟁은 ‘그 곳에서만 일어나고, 그 곳 사람들만 죽는 일’이지만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자 당사자다.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 정부는, 그리고 국회는 트럼프의 대결정책에 지금이라도 NO라고 얘기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단호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2017년 11월 8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