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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간교류와 남북대화 재개,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조치를 기대한다




새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문제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검찰개혁과 같은 공약이 매우 단호하고 과감하게 실현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높은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 대통령의 역할이 화두가 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국가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관계에서도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이 하루빨리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지 보름째 되는 오늘은, 민간교류를 전면 차단했던 5.24조치가 7년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법과 제도적으로 진행되오던 남북교류의 원칙과 신뢰를 하루 아침에 무너뜨렸다. 교역과 경제협력이 전면 중단되면서 기업인들은 생존권까지 위협받아야 했다. 경색된 남북관계는 박근혜 정부 들어 개성공단 폐쇄와 모든 통신망 두절까지 최악으로 곤두박질 쳤다. 민간교류를 그 어떤 정당성도 없이 차단시켰던 5.24조치는 이제 지난 역사의 적폐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상의 극단까지 치달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 민간교류의 재개, 남북대화의 시작이다. 남북은 대화와 만남을 통해 신뢰를 쌓아왔다. 특히 다양한 민간교류는 국민들에게 남북대화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해왔고, 때로는 정부정책을 견인하고 보완하는 역할까지 담당해왔다. 민간교류를 재개하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측면에서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민간교류를 재개하고 남북대화를 시작하는 것부터, 평화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가는 것까지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기대한다. 
 
2017년 5월 24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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