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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누가 사드 배치를 허락했는가




[성명] 누가 사드 배치를 허락했는가
주한미군의 사드 장비 기습반입 규탄한다

오늘 새벽, 성주 소성리에 사드 공사 장비가 기습적으로 반입됐다. 성주 주민들이 24시간 성주골프장 입구를 지키고 있었지만 경찰은 80여개 중대를 동원해 주민들을 강제 진압했고, 와중에 연행자와 부상자까지 속출했다. 성주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미군 무기를, 경찰에 가로막혀 지켜봐야했던 성주 주민들은 “국가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어떤 이들은 사드 배치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상회하는 막대한 국익이 달린 문제라고 말한다. 실제 사드 배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 현안이다. 
그렇기에 더욱 심각한 일이다. 누가 국익을 결정했는가. 국민들이 대통령을 파면시킨 지금, 누가 이 막대한 권한을 휘두른 것인가? 주민들 반대를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내지 않고 성주 부지 사용권을 주한미군에 넘겨준 황교안 권한대행인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권한이 지속되고 있다고 믿는 국방부 외교부 장관들인가? 아니면 부지를 공여 받았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판단한 주한미군인가.

지난 밤 국민들은 허탈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드 배치는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어그러졌기 때문이다. 유력 대선주자들은 ‘국민들의 합의와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다. 국민들의 뜻을 대변할 최고 권력자가 되고 싶다면, 국민들의 이익을 침범한 이번 상황의 책임자를 규탄하고, 상황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촛불대선에 임하는 대선주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다.

미국과 주한미군은 사드배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특히 대선기간인 지금, 한반도 평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우리 주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평화로웠던 소성리 마을에는 지금 경찰과 군인, 군사 무기들이 가득하다. 그렇지만 성주 주민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공사 현장을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한다. 전쟁을 위한 국가 대립과 갈등, 무기 경쟁 한복판에 성주 땅을 넘겨줄 수는 없다. 국민들은 사드 배치를 끝까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4월 26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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