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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기어이 일본에 군사정보까지 내줄 셈인가



[논평] 정부는 기어이 일본에 군사정보까지 내줄 셈인가
 
국방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들의 분노에 못 이겨 최종 사인 직전 철회했었다던 그 협정이다. 박근혜 정부도 국민들을 의식했는지, 한미일 동맹을 명분삼고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는 핑계를 대며 2014년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MOU)을 체결한 바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도 부족해 일본과 직접 군사정보를 주고 받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는 응당하다. 침략 전쟁 역사를 사과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는 일본정부에, 무엇을 믿고 우리 군사정보를 넘겨주겠다는 것인가? 공공연하게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군사강국 입지를 다지려는 일본에게, 지난 역사의 잘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역설적으로 12.28 한일합의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묵살하고 ‘불가역적’인 위안부 문제 종식을 추진해온 정부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 이 국방부 입장이 발표된 시점이, 온 국민들이 정부에 분노를 표하며 신뢰를 거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은 정책의 추진 배경을 한층 의심케 한다. 이미 식물정부나 다름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에 협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사명감이라도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배후에 또 어떤 ‘비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16년 10월 28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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