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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자격 없다


[성명]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자격 없다
한반도 위기에 빠뜨린 통일 외교 정책 전면 무효화해야
 
우리는 그 동안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해왔다. 그것이 최소한 정부정책,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동안 남북관계는 망가질대로 망가졌고 한반도는 전쟁 위기가 수차례 찾아왔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물론, 힘겹게 쌓아온 남북 간 신뢰도 전부 허물어졌다.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도 불허하고 팩스 등의 서신교환까지 전면 차단한 것 역시, 수십년간 남북교류의 역사에서 유래가 없던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이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도 아닌 소위 ‘비선실세’라는 한 개인의 생각과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통일부 입장과도 달리 비선모임에서 개성공단 폐쇄방침이 논의되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인도적 원칙마저도 저버렸다는 평가를 듣는 드레스덴 연설문은 민간인 태블릿 PC에서 발견되었다. 연일 공격과 적대를 부르짖던 통일 정책들이 ‘2년 안에 북한이 망해서 통일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예언에서 비롯되었다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항간에는 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독일을 유별나게 생각해 드레스덴 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형편이다.
 
외교정책은 또 어떠한가. ‘일본 총리 앞에서 독도 언급을 피하라’는 주문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할머니들의 사과를 팔아넘긴 굴욕적인 12.28 한일합의 추진과정 역시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주변 강대국들의 경고에도 강행한 사드배치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부지를 옮기면서까지 ‘임기 내’ 사드 배치를 서둘러왔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드배치가, 우리 국민들의 안위가 아니라 그 뒤의 어떤 이익집단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 것은 아니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통일, 외교정책들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전혀 해명할 의사조차 없다는 것이다. 비선실세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는 이 와중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그것을 반증한다.
 
이에 우리는 선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외교 정책 - 특히 한반도 운명을 좌우하는 개성공단 중단과 사드배치, 한일합의 등은 전면 무효화 되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만의 문제도 아니다. 비선실세를 용납하고 그들 뜻대로 나라를 움직여온 정부 관계자 모두는 이 엄중한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의 삶이다. 한 정치인의 말마따나 “최순실 한마디에 전쟁도 벌어질 수 있는 나라꼴”이 된 것에 대해 대통령과 관계자들은 책임져야 한다. 국민들의 삶과 재산, 생명을 사사로운 비선 모임에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국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국가 권력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것이 어떤 모습, 어떤 경로로 되었든지 간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자들에게는 자격이 없다.
 
2016년 10월 28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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