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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성공단 폐쇄로 벼랑 끝까지 간 남북관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 개성공단이 멈췄다. 지난 10일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방침을 발표하자, 바로 다음날인 11일 북에서는 개성공업지구를 전면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며,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불렸던 곳이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생산만 31억 8천만 달러에 달하며, 남과 북이 상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경제협력의 모델이기도 했다. 군부대가 위치했던 곳에 남북경제협력 공장이 들어섰다는 점에서 한반도 긴장을 완충시키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했다. 지난 남북관계에는 적지 않은 부침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개성공단만큼은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 마지막 끈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개성공단 폐쇄는 한반도 전체의 긴장을 단번에 고조시켰다.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은 합참의장 회의를 여는 등 군사공조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북한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작전 훈련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남북 간 군사 직통 라인조차 끊어진 상황에서, 군사대결이 어떤 충돌을 낳을지, 언제 전쟁으로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 전쟁 위기의 해법은 오직 대화와 협력뿐이라는 것은 지난 역사를 통해, 그리고 지난해 8월 위기 해소를 통해 증명되었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끈마저 끊어져버린 지금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정부가 얻고자 한 결과인가? 벼랑 끝까지 치달은 지금의 남북관계, 그리고 다시금 전쟁의 먹구름이 끼고 있는 한반도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작금의 위기 상태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북제재의 실효성에는 근거가 없고 전문가들은 우리의 경제적 피해가 막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협력업체까지 5300개 기업의 피해액만도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오죽하면 ‘셀프 제재’라는 우스갯소리가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전면 파기한 것으로 해석되어도 할말이 없다. 2013년 남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개성공단을 운영할것을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이 결국 이렇게 된 것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먼저 개성공단 중단을 선언하고 철수작업을 시작한 이상,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그 자리에 다시 원래대로 군부대가 들어선다고 해도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악수’를 두어, 지난 기간 대화와 협력으로 가까스로 만들어놓은 완충지대를 하루 아침에 군사대결의 각축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남북관계는 이미 낭떠러지 끝에 와 있다. 정부는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남북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모든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이미 파탄난 남북관계, 실패한 대북정책에서 찾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교훈이다. 이렇게 한반도 평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 
 
2016년 2월 12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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