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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북제재, 한반도 평화 문제의 답이 될 수 없다



[논평] 대북제재, 한반도 평화 문제의 답이 될 수 없다
 
지난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비판하며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수소탄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이후, 한반도 상공에는 미군의 핵 폭격기가 떠올랐다. 대통령은 이를 ‘한미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방위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 어떤 군사 동맹도 평화에 우선할 수 없고, 그 어떤 최신식 무기가 도입되더라도 전쟁의 참화를 겪을 곳이 한반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한반도에 무기들이 몰려오고 서로를 겨눈 압박과 긴장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은 언제 어떤 불씨가 전쟁으로 비화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압박과 고립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제재가 한반도 평화문제를 풀어갈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13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언급한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지난시기 대북제재가 핵 실험을 방지하는데 실효성이 없었음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이번 한반도 상황을 이유로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에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북의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총리와 전화통화로 북핵 문제에 공동대응할 것을 논의하는가 하면,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차관급 화상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일본과 군사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논한다는 것이 과연 가당한 일인가? 식민지배 침략역사를 사죄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역사왜곡망언을 일삼는 아베 정부와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한반도 운명문제를 논의하고 협력할 만한 신뢰가 쌓여있다는 것인가. 지난 연말 졸속적으로 처리된 일본군‘위안부’ 합의안이, 한일군사협력을 위한 밑바탕은 아니었는지 한층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일본의 역사인식과 재무장 움직임에 경고와 우려를 보내기는 커녕, 한반도 문제에 일본이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다른 나라에 의존해 북한을 압박하고 긴장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 대화와 협상의 통로를 열어야 한다. 대북확성기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찾아야 하고, 당장 당국 대화가 어렵다면 민간교류의 창구를 열어 신뢰를 쌓아야 한다. 개성공단을 축소, 통제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관계가 건재함을 증명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평화를 위한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무기의 증강이나 긴장감 조성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대화와 소통의 창구를 만드는 길이다.
 
한반도 평화의 위기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기회를 찾아야 한다. 어렵더라도 ‘대화’만이 평화를 위한 정답이며, 한반도가 전쟁발화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지난 여름 극한의 위기 속에서 이끌어냈던 8.25합의의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한다. 8.25합의를 섣부르게 파기할 것이 아니라 그 합의 정신을 이어가 다시 대화와 소통의 창구를 열어내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2016년 1월 14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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