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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위급 합의,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되길

3일간의 위기와 무박 4일의 마라톤 협상 끝에 남북 고위급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번 합의는 무엇보다 긴박했던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위기를 일단 해소했다는데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간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한 것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 활성화를 약속한 것은 꽉 막혔던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북의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데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우리는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한반도의 정전, 군사적 대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것임을 뼈저리게 확인했다. 역설적으로 이번 합의는 남북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두고 그동안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대결과 긴장을 유지해 온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게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없이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면서, 지금이라도 남북이 대화를 시작하기로 한 만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공존의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먼저 꽉 막힌 교류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오랜 단절이 있었기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번 합의에 비춰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동안 남북교류의 장애가 되어왔던 5.24조치를 해제하는 일이 먼저다. 5.24조치는 남북교류를 가로막는 명분이상 어떤 실리적 이득조차도 없는 조치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5.24조치 해제를 통해 막혔던 남북경제협력, 민간교류, 당국간 교류가 막힘없이 재개되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도 빼놓을 수 없다.

악화될 대로 악화된 남북관계 속에서 맞는 광복 70년 8.15의 아쉬움이 컸던 만큼 어렵게 낳은 남북의 합의가 소중히 이행되기를 바라며, 우리 정부의 관계개선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겨레하나도 민간교류 재개와 함께 남북을 이을 길을 따라 남북화해의 길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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