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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식민지배 사죄없는 일본과의 굴욕적 동맹은 국민적 저항 가져올 것

올해는 한일협정이 체결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교차 참석을 하여, “과거사의 짐 내려놓도록 하자” “미래를 내다보며 협력을 강화하자”며 한일관계 정상화를 다짐했다.

과거사의 짐은 가볍지 않다.
진정어린 사과 한마디 듣기 어려운 ‘위안부’문제와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독도영유권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등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로 인한 잔재는 여전히 남아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이 필요에 따라 과거사문제에 대해 적절한 멘트만을 던지고 실질적 사죄배상은 하지 않으면서,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재무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한 양국의 협력강화, 일미한 3국의 협력 강화는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더없이 소중하다”는 아베의 발언에 비난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위협은 심각하다.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위한 행동은 이미 위험수위에 올랐고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어 양국은 공동대응 범위를 일본주변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였다.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이 가능해진 것이다. 작전지휘권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은 일본침략의 악몽을 되살리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한국 주권 존중이라는 표현을 넣자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묵살당하고 ‘제 3국 주권의 완전한 존중’이라는 포괄적 표현이 첨부된 것에 대해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애써 의미를 찾았던 것이 우리 외교의 현주소다. 힘의 논리만이 존재하는 국제사회에서 무력행사에 앞서 제3자의 동의를 구했던 사례가 역사적으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외면했다.
‘과거보다는 미래로 나가자’는 명분 아래 일본의 재무장을 묵인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한반도의 평화를 포기한 것이다. 이미 일정에 오르고 있는 한일정상회담이 사실상 한일군사협정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의구심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1965년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는 비상계엄까지 선포하며 한일협정을 체결했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나 배상, 독도의 한국 영유권에 대한 언급없이 체결된 한일협정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밀실조약’, ‘굴욕적인 조약’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고 있다. 정부가 또다시 추진하려는 한일관계 개선이 50년전 한일관계 정상화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우리 정부는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추진하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중단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정부는 우선 ‘위안부 문제 해결없이 정상회담은 어렵다’던 입장을 바꿔 갑작스럽게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해방된 지 7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사죄받지 못했다.
정부가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바란다면 섣불리 화해와 상생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배상부터 요구해야 한다. 또 일본의 재무장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우려하는 국민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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